"주요 외교·안보 이슈, 조기 대선 탓에 매몰"

    입력 : 2017.03.24 03:04

    정치·경제학회 공동 시국 토론회

    한국정치학회와 한국경제학회는 23일 공동으로 토론회를 열고 조기 대선 정국에서 한국이 당면한 경제·외교·안보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학자들은 '오는 19대 대선에 한국 경제의 명운(命運)이 달렸다' '주요 외교·안보 이슈가 조기 대선 탓에 매몰됐다'고 입을 모았다.

    두 학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조기 대선 정국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리스크, 트럼프 리스크'를 주제로 시국 대토론회를 열었다. 구정모 한국경제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정치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며 "이제껏 겪어보지 못했던 현재 위기는 정치와 경제가 융·복합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했다.

    학자들은 '인수위 없는 차기 정부'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이번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를 꾸리지도 못하고 바로 취임해야 한다. 유례없는 일"이라며 "대통령 후보들은 집권할 경우 즉각 시행할 수 있는 '경제 혁신 100일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홍 교수는 "다가오는 대선이 한국 경제의 명운을 가를 분기점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유권자가 많아져야 한다"고도 했다. 또 김재철 가톨릭대 국제학부 교수는 "차기 정부 출범 시점을 전후해 중국이 보복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드 위기가 조기 대선 국면뿐 아니라 차기 정부에서도 중요 외교 현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기념사에서 "늦어도 2018년 6월 지방선거 때는 국민투표로 개헌이 확정돼야 한다. '내년 6월 이전 개헌한다'는 개헌안을 이번 대선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며 "대선 주자들은 개헌 일정(로드맵)을 확실히 밝히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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