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맨 '정규직 실험 3년'… 성장통이냐 좌절이냐 ]
택배 기사를 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겠다는 온라인 쇼핑 회사 쿠팡의 고용 실험이 거액 적자라는 현실의 벽에 부닥쳤다고 한다. 3년 전 쿠팡은 택배 기사 1만5000명을 계약직으로 뽑아 이 중 60%를 6개월 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에게도 주 5일 정시 퇴근에 3000만원대 연봉과 4대 보험 등의 복지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획기적 내용이었다. 업계 전체 4만5000명에 이르는 택배 기사들은 저소득에 사회보장도 없는 자영업자 신분이다. 쿠팡은 비용 부담은 늘지만 서비스가 개선돼 고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윈-윈 모델을 만들어 달라는 사회적 기대감이 컸다.
그러나 현실의 벽은 높았다. 쿠팡의 3년 누적 적자는 1조원에 달한다. 그 상당 부분이 인건비 부담이었다. 당초 목표의 24%만 채용했는데도 이렇다. 안타까운 일이다.
쿠팡의 사례는 일자리가 어떤 이상론이나 묘책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평범한 사실을 다시 일깨워준다. 지금 우리 사회에선 마치 '따뜻한 배려'와 절묘한 아이디어로 일자리가 생겨나는 듯 선동하는 주장이 판치고 있다. 뚜렷한 재원 대책도 없이 일자리 100만개를 만들겠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국회에선 근로 시간을 단축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법안으로 산업계를 뒤집어놓기도 했다.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기도,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쪼개기도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새로운 가치 창출이 수반되지 않는 일자리는 절대 지속될 수 없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이윤을 내는 기업이 필요에 의해 고용하는 것뿐이다. 일본이 일자리가 남아도는 나라로 변신한 것은 친기업 규제 개혁 덕이었다. 규제 완화로 신규 비즈니스를 창출함으로써 고용 증대에 성공한 것이다.
일자리를 만드는데 달리 마법 같은 지름길은 있을 수 없다. 우리 정치권은 입으로는 일자리를 말하면서 정작 일자리를 만들 규제 개혁은 사사건건 발목 잡는다. 지금 상황이 마치 비현실적 부조리극(劇)을 보는 듯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