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한국만 '18세 투표' 안 되는 이유 뭔가

  • 김민지 두바이 아메리칸아카데미 고등학생

    입력 : 2017.03.21 03:02

    김민지 두바이 아메리칸아카데미 고등학생
    김민지 두바이 아메리칸아카데미 고등학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하면서 우리는 오는 5월에 19대 대선을 치르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1월 국회에서 선거 연령 18세 하향 조정 문제를 놓고 찬반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결국 반대 46%, 찬성 40%로 무효화되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적극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학교에서 학생에게 제대로 된 정치 교육을 제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투표권 행사를 통해 청소년이 자신에게 주어진 권리에 대해 책임감을 갖게 하여 정치·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과 의식을 성장시켜 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즉 현재 입시 교육 일색인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의 늘어난 정치에 대한 관심을 토대로 시민 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 공교육 안에서 이루어진 정치 교육이 성숙한 시민 의식을 이끌면서 어른이 되어서도 정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투표에도 적극 참여하도록 장려하게 될 것이다.

    1월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18세 선거권국민연대 출범식 참석자들이 손 피켓을 들고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그리고 18세 하향 조정은 선거인의 불균형을 완화할 것이다. 19대 대선 당시 60세 이상 유권자 비율은 22%인 반면, 19세와 20대를 합친 비율은 16% 정도였다. 그런데 고령화로 이 현상은 더 심해지고 있다. 대선 후보들이 더 많은 표를 얻기 위해 노인층을 위한 공약과 정책을 주로 내세우는 반면 젊은이들을 위한 공약에는 무관심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18세 청소년들이 투표권을 얻으면 약 60만 표가 추가되면서 투표자 연령의 형평성 문제를 완화해준다. 모든 연령층을 위한 좀 더 균형 있는 공약과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한국만 유일하게 OECD 회원국 중 19세 이상에게 투표를 허용하는 국가이다. 세계적 흐름에 맞춰 변화할 필요가 있다.

    18세 하향 조정 반대 의견 중 하나는 청소년들이 미성숙해 SNS 등을 통해 받은 그릇된 정보에 쉽게 흔들려 편파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정 연령대로 인간의 성숙도를 규정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18세면 SNS상의 무분별한 정보 정도는 걸러낼 줄 안다. 학교에서도 친구나 선생님과 토론하면서 여러 시각을 접할 수 있다. 입시를 핑계로 고3 수험생이 정치에 끼어드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는 아주 시대착오적이다. 오히려 주입식 공부 대신 '살아있는 학습'을 할 좋은 기회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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