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野 "성과연봉제 폐지", 이 포퓰리즘이 청소해야 할 적폐

      입력 : 2017.03.20 03:11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18일 공무원노조총연맹 출범식에서 "(집권하면) 공공 부문 성과연봉제와 성과평가제를 즉시 폐지하겠다"고 밝혀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 문 전 대표만이 아니라 야권 대선 주자 대부분이 같은 공약을 하고 있다. 성과연봉제는 공공 부문 비효율을 개혁하기 위해 추진했던 것이다. 일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똑같이 대우받는 게 지금 우리 공공 부문이다. 열정을 바쳐 일하는 분위기가 살아날 수 없다. 이 철밥통 풍토를 깨자는 게 성과연봉제다.

      노조 반발 속에서도 어렵게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종사자에게 새로 적용하고, 기존에 성과연봉제 대상이었던 공무원의 직급을 낮춰 범위를 확대했다. 야권 대선 주자들이 이것을 원점으로 돌리겠다는 것이다. '100만 공무원' 표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다.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들이 말로는 개혁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반(反)개혁이란 사실을 잘 보여준다. 나라의 미래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지금 편하게 나눠 먹자는 궁리뿐이다.

      문 전 대표는 "정부 조직 개편 시 노조와 협의할 것"이라며 "정당 가입과 정치 후원 등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공무원 노조 가입 범위 확대,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공노총이 내걸고 있는 11대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우리와 같은 정치 풍토에서 공무원에게 정치 활동을 허용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이 '공무원 정치적 중립'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문 전 대표 식이면 앞으로 공공 부문 개혁은 거의 불가능하게 된다.

      문 전 대표는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81만명 증원도 계속 주장했다. 여론조사상 지지가 반대보다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나라에 해(害)를 끼치는 공약이다. 야당은 적폐 청산을 외치지만 정말 청소해야 할 적폐는 바로 이런 포퓰리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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