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복 "탄핵 요건, 김대중·노무현 때 100배는 더 했다"

    입력 : 2017.03.17 10:33

    송복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가 “탄핵 요건이라면 김대중, 노무현 때 100배는 더 했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16일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지지 모임인 ‘전문가 광장’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탄핵 이후, 국정 전망과 사회통합의 과제’를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말했다. 송 교수는 ‘전문가 광장’ 소속이 아닌 외부 인사로서 기조 연설에 참여했다.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이진한 기자
    송 교수는 “김영삼, 노무현 정부 때도 똑같이 국정 농단이 있었다. 정치가 기업의 자유경쟁, 재산권을 제일 많이 침해했던 때가 김대중 정권”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대중 정권은 기업에서 4000억∼5000억원을 빼내 적에게 갖다 줬는데 그것은 탄핵당할 일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또 “헌법재판소가 이번에 기업의 재산권을 정치권이 침해했다는데. 그럼 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등은) 탄핵이 안 됐느냐”라고 말했다.

    송 교수는 또 “그때와 달리 지금은 SNS가 번창해 진짜는 잘 안 퍼지고 가짜가 잘 퍼진다. 그것을 타고 촛불이 타오르고 세몰이가 되면서 덜한 사태가 있어도 탄핵을 당했다”고 했다.

    그러나 송 교수는 “어쨌든 탄핵에 승복하고 다시 태어나야 한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자신은 불행하지만, 우리 사회는 축복”이라며 “이제 정치, 기업, 시민 모두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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