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회수 불능·장기연체 빚 22조원 감면하고 최고이자율 20%로 낮추겠다"

    입력 : 2017.03.16 10:45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조원 규모의 회수불능·장기연체 채무에 대해 감면하고, 이자율 상한을 20%로 단일화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16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더문캠 비상경제대책단의 제2차 경제현안 점검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련 7가지 정책’을 공개했다.

    먼저 총 22조6000억원(203만명)규모의 회수불능 채권를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회수불능 채권이란 채무자의 사업 폐지 또는 사망·실종 등으로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채권을 말한다. 문 전 대표는 “회수 가능성이 없는데 채권은 살아서 채무자가 정상적 경제활동 못하고 금융회사 채권 관리비용만 늘어난다”며 “채무조정을 통해 정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다만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채무 감면은 채무자의 연령·소득·재산 등을 면밀히 심사해 실시하겠다고 했다. 만일 미신고 재산이나 소득이 발견되면 즉시 채무감면을 무효화하고 회수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이자율은 상한을 20%로 단일화하겠다고 했다. 이자 제한법상 이자 제한 상한(25%)과 대부업 상한(27.9%)을 모두 20%로 인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1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하는 서민들을 위해 서민금융진흥원이 중심이 돼 10%대의 중금리 서민대출을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가계 부채증가율을 소득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관리 ▲금융기관 등이 ‘죽은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거나 대부업체 등에 매각하는 폐단 방지 등도 약속했다.
    /연합뉴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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