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6·25後 가장 민감… 중국 사드보복, 美·中관계에도 영향"

    입력 : 2017.03.16 03:03 | 수정 : 2017.03.16 08:42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 인터뷰]

    - 사드 배치 관련
    中의 보복은 용납 못할 행동, 그 전에 김정은을 통제해야

    - 트럼프의 對北정책 재검토
    도발땐 강력 대응, 北에 각인시켜야… 조만간 의회 추가 제재안 나올 것

    - 방위비 분담금 증액 관련
    한국, 이미 상당부분 부담… 미국이 이에 대해 감사해야

    -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관련
    핵무기 재배치가 필요할 정도로 美핵우산 부족하다고는 안 느껴

    존 매케인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13일 한국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중국은 한국에 보복하기 전에 북한 김정은을 통제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에 대한 중국의 사드 보복이 계속되면 미·중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도 했다.

    매케인 위원장은 이날 워싱턴 의원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국내 정치 혼란, 북핵 위협,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한국은 지금 6·25 이후 가장 민감한 시기를 지나고 있다"면서, "한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60년 동맹인 한·미는 긴밀히 협조해 강력한 동맹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매케인 위원장은 미 의회 내의 대표적인 친한파로, 북핵과 탄핵, 중국의 사드 보복 등 한반도의 주요 현안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해 왔다. 다음은 일문일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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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 매케인 미국 상원 의원은 13일(현지 시각) 본지 인터뷰에서 “한국이 주한 미군 주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데 대해 미국은 감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희순 재미 사진가
    ―한국이 안으로는 탄핵과 대선, 밖으로는 북핵 위협과 중국의 사드 보복 등으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한국 국민에게 매우 힘든 시기이다. 특히 탄핵은 한국인들에게 아주 힘든 상황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한국 민주주의가 헌법적 질서에 따라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강한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사드는 방어 시스템이고,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을 지킬 의무가 있다. 중국이 한국의 이런 의무를 위협해선 안 된다."

    ―중국의 사드 보복이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엄청난 압박이다. 북한 김정은이 한국을 위협하는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은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계속되면 미·중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나.

    "그럴 수밖에 없다. 한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이다. 중국이 우리의 동맹인 한국의 국민과 경제를 위협하는데 미국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 가장 가까운 동맹국에 대한 중국의 압박에 대응하지 않고 그대로 둘 수는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드 배치를 추진하면서 동시에 반덤핑 관세 부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검토 가능성 등 경제적 압박도 하고 있다. 중국의 사드 보복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는 상황에서 미국의 경제 압력까지 가해지면 한국에서 반미 감정이 촉발될 수도 있다.

    "나도 그 점이 걱정된다. 나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나 백악관과도 이런 민감한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어떤 무역 관계든 재검토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지금 한·미 관계는 그 어떤 시기보다 중요하다. 1953년 정전협정 이후 한반도는 가장 민감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선거 때 공약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나.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부담하는 데 대해 미국이 감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군 기지 평택 이전 비용은 한국 정부가 부담했다.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사실을 미국인들에게 알려야 한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것은 미국 국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미국은 자선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선 북핵 문제 해결에 진전이 거의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나.

    "북한은 자체 개발 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해 미국으로 쏠 수도 있다. 한국을 넘어 미국에 대한 위협이다. 더 강력한 제재를 고려해야 한다. 미국이 도발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란 점을 북한에 각인시켜야 한다. 중국엔 이런 잔인한 독재정권에 대한 지원이 미·중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점을 알려야 한다."

    ―의회 차원에서도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준비하고 있나.

    "트럼프 행정부에서 현재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의회도 함께 논의할 것이다. 조만간 추가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

    ―틸러슨 국무장관이 이번 주 한국과 중국, 일본을 방문한다. 틸러슨 장관과 한반도 문제를 논의해본 일이 있나.

    "틸러슨 장관은 나와 의견이 정확하게 일치한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나 HR 맥매스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하지만 틸러슨 장관이 당장 중국 압박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존 매케인(오른쪽) 미 상원의원이 지난 13일(현지 시각) 워싱턴의 상원의원 회관에서 본지 강인선(왼쪽 둘째)·조의준 워싱턴 특파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존 매케인(오른쪽) 미 상원의원이 지난 13일(현지 시각) 워싱턴의 상원의원 회관에서 본지 강인선(왼쪽 둘째)·조의준 워싱턴 특파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임희순 재미 사진가
    ―중국에 대한 장기 전략은 무엇을 말하는가.

    "북한뿐 아니라 남중국해 문제 등 전체적인 중국의 국제법 위반을 같이 봐야 한다. 그렇다고 중국과 전쟁을 하자는 건 아니다. 다만 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유럽 안보 재확인 계획(European Reassurance Initiative)' 같은 아시아 안보 재확인 계획도 필요하다. 합동군사훈련 같은 군사 협력, 아시아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수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을 재검토하면서, 선제 타격과 전술 핵무기 재배치까지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북한이 개발한 핵과 미사일이 미국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이 현실이다. 북한이 그런 기술을 완성했다는 것은 아니지만 모든 증거가 북한이 그런 능력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필요한 것이고 그걸 위해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

    ―전술 핵무기 재배치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사드 같은 방어 무기로 한국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먼저 분명히 하고 싶다. 핵무기 재배치는 신중하게 논의돼야 한다. 한국은 여전히 미국 핵우산의 보호를 받고 있다. 나는 핵무기 재배치가 필요할 정도로 미국의 핵우산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북한 김정은은 예측 불허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통상적인 방식의 접근을 하는 지도자가 아니다. 그래서 의도치 않은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라인이 레이건 대통령 이후 가장 강력한 팀이라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팀 조언에 귀를 기울이고 이들을 존중한다. 트럼프 안보팀의 전문성과 지식이 미국 안보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국 대선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있다면.

    "한국의 판단을 존중한다. 한국은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자신들을 대표할 지도자와 정책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중국과 북한도 한국 대선을 보면서 자유선거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배울 것이다. 그래서 언젠가는 중국과 북한도 이런 근본적인 민주주의적 권리를 갖게 될 것이다."

    ―현재 한·미 동맹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보나.

    "불안정한 김정은에 대응할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 앞으로 한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 한·미는 긴밀히 협조해야 한다."



    [인물 정보]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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