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EU 탈퇴… 방아쇠 당길 일만 남아

    입력 : 2017.03.15 03:04

    총리에 발동권한 부여案 통과… 이달 말 탈퇴협상 개시 통보할듯

    테리사 메이
    /신화 연합뉴스
    "이제 방아쇠 당기는 일만 남았다."

    영국 의회는 13일(현지 시각) 상·하원 표결을 거쳐 테리사 메이〈사진〉 총리에게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발동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EU) 탈퇴 협상 개시를 위한 영국 내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돼 메이 총리는 언제든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해 EU에 탈퇴를 통보할 수 있게 됐다. 리스본조약 50조는 회원국의 EU 탈퇴를 규정한 조항이다. 파이낸셜타임스 등은 "메이 총리가 네덜란드 총선(15일)과 EU 창설 60주년 기념식(25일) 일정 등을 고려해 이달 말 탈퇴 협상 개시를 공식 통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영국 상원과 하원은 이날 메이 총리가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할 때 어떤 전제 조건도 달지 않는다는 내용의 정부 원안과 영국 내 EU 출신 국민에게 거주권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추가한 수정안을 놓고 표결을 벌여 정부 원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메이 총리가 EU와 협상할 때 아무런 제약 없이 마음껏 협상력을 발휘하라는 취지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는 영국으로부터 분리·독립을 주장하고 나섰다.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영국의 EU 탈퇴 절차가 마무리되는 내년 가을~2019년 봄 사이 독립 여부를 묻는 주민 투표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스코틀랜드는 지난해 브렉시트 국민 투표에서 EU 잔류 의견이 62%로 압도적 다수였다며, 브렉시트 땐 EU 잔류를 위해 분리·독립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독립 주민 투표 실시 승인권을 갖고 있는 메이 총리는 스코틀랜드 독립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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