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한 명의 전직 대통령이 검찰에 출두하는 사태

      입력 : 2017.03.15 03:14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일정을 통보한다. 소환은 이르면 며칠 안이 될 것이라고 한다. 수하들이 줄줄이 구속 기소돼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니 중심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출두는 피할 수 없는 사법적 절차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과 특검 조사엔 응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소환에 응할 것으로 본다. 강제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 하루빨리 나라가 정상화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희망과도 배치된다. 박 전 대통령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믿고 있다"고 한 만큼 자신이 생각하는 진실을 검찰에 나가 적극적으로 밝히는 것이 옳다.

      헌재의 파면은 774억원 미르·K재단 관련이 주된 사유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이 재단 의사결정을 함께 했고 두 재단은 최의 사익 추구에 이용됐을 뿐이라고 했다. 정작 돈을 낸 기업들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 박 전 대통령은 왜 최순실 같은 무자격자가 두 재단을 장악하게 했는지 설명한 적이 없다. 이 부분은 직권남용 여부와 직결된다. 헌재는 '삼성 뇌물 수수' 문제는 판단하지 않았으나 이 문제도 규명돼야 한다.

      검찰 수사를 받은 다른 전직 대통령들의 전례에 비춰볼 때 박 전 대통령은 출두 시 포토라인에 설 가능성이 크다. 이번이 그렇게 되는 세 번째 전직 대통령이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 자체가 불행한 일이다. 검찰은 수사를 하더라도 예우를 갖추고 최대한 신속하게 판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대다수 국민은 수개월간 끌어온 탄핵 국면에 지칠 대로 지쳐 있다. 박 전 대통령 소환 조사가 이 모든 것의 종결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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