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아고속해운, '후포~울릉노선 경업 금지' 가처분 항소심 승소

    입력 : 2017.03.14 17:49

    2014년 ‘포항~울릉 노선’의 새 주인이 된 대저해운과 전 주인인 대아고속해운이 ‘후포~울릉 노선’ 운행의 경업 금지 위반 여부를 놓고 벌인 법정 다툼이 대아고속해운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대구고법은 대저해운이 “포항~울릉 항로를 매각한 후 경쟁항로인 후포~울릉 항로에서 증편해 경업 금지를 위반했다”며 대아고속해운을 상대로 낸 경업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을 확인하고, 대저해운의 항소를 다시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아고속해운은 2014년 2월 포항~울릉 노선의 운영권을 대저해운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는 대아 측이 운영권을 넘긴 포항~울릉 노선과 경쟁하는 노선을 새로 운영하거나 증편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그런데 대아 측은 자회사가 계약 체결일(2014년 2월14일) 기준으로 주5회 운영하던 후포~울릉 노선을 계약 완료일인 2014년 3월 1일 시점에는 주 2회(왕복)로 줄였다가 지난해 4월부터 다시 주 6회(왕복)로 늘렸다. 또 이 노선에서 운영하던 탑승 정원 376명의 노후 선박을 교체투입했다. 같은 등급의 선박이지만 탑승 정원은 442명으로 늘었다.

    이에 대저해운은 “대아 측이 계약 완료일 기준에서 보면 증편한 것이고, 정원도 늘렸다”고 주장하며, 대리점을 통한 영업과 기존 정원(376명)을 초과한 여객을 탑승시킨 운항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제기한 것이다.

    법원은 대아 측이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고 있는 후포~울릉 노선 사업이 포항~울릉 노선과 경쟁사업인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법원은 “운항금지 가처분은 즉각적이고 중대한 피해가 있을 때에만 한정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며 이를 기각했다. 대리점을 통한 영업과 늘어난 정원대로 탑승객을 태우는 것을 금지시킬 수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법원은 증편 등 사업확장 금지 기준일을 양수도가 완결된 날짜(2014년 3월1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1심에서는 계약일 체결일(2014년 2월14일)로 판단했다. 대저 측은 이 기준일에 따라 증편 금지를 요구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대아해운 측은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한 만큼 3월 17일부터 주중 운항을 재개할 방침”이라며 “위약금이나 운항금지 소송 등을 제기하면 그 문제는 그때 법정에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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