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는 골드 스탠더드… 美 서비스업·농업에 기회"

    입력 : 2017.03.13 03:03

    [한미 FTA 5년]

    - 오버비 美 상공회의소 부회장
    "美무역적자, FTA 없었다면 수십억 달러 더 늘어났을 것"

    태미 오버비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담당 부회장
    태미 오버비사진〉 미국 상공회의소 아시아담당 부회장은 최근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투명성과 무역 장벽 제거, 서비스 등 여러 면에서 여전히 (미국이 맺은) 다른 무역 협정과 비교해 '골드 스탠더드(최적 표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버비 부회장은 1995~2009년 주한 미 상공회의소 대표로 일하며 한·미 FTA 협상에 깊숙이 관여한 인물이다.

    오버비 부회장은 "한·미 FTA는 서비스 산업과 정보통신 산업을 비롯, 21세기 성공적인 사업을 위해 필요한 여러 영역에 대해 새롭고 높은 기준을 도입했던 협정"이라며 "(비록 미국이 탈퇴를 선언했지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도 (성사됐다면) 한·미 FTA를 바탕으로 지식재산권과 투명성 등 새로운 규정을 추가해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 "분명한 건 한·미 FTA가 미국의 서비스업과 농업·제조업에 새로운 기회를 창출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경영연구소 세미나에서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보고서를 인용, "한·미 FTA가 없었더라면 오히려 미국 무역적자가 수십억달러 더 늘어났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버비 부회장은 그러나 "한·미 FTA는 협상이 끝난 지 10년이 됐고, 일부 분야에선 (비관세 장벽 등) 여전히 문제가 있다"며 "힘든 재협상을 하는 것보단 현재 규정에 충실한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한·미 FTA 재협상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고 미국이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한 서비스 시장 추가 개방과 비(非)관세 장벽 철폐 등을 요구한 셈이다.

    특히 "(한·미 FTA 시행 후에도) 미국의 대(對)한국 수출은 거의 늘어나지 않았다"며 "한국에서 더 많은 관세가 철폐되고, (한·미 FTA) 규정이 완전하고 충실하게 이행돼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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