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공무원 인사개입·언론 자유침해 인정 안 돼"

    입력 : 2017.03.10 11:01 | 수정 : 2017.03.10 14:05


    헌법재판소는 10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공무원 인사개입과 언론 자유 침해’ 부문에 대해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문을 읽기 시작했다.

    이 대행은 먼저 “탄핵 소추안은 어떠한 흠결도 없다”며 “심판 청구 절차가 적법하다”며 박 전 대통령 대리인 측이 제기한 ‘형식상의 흠결’ 주장을 반박했다.

    헌법재판소는 공무원 임명권을 남용하여 직업 공무원 제도의 본질을 침해했다는 점에 대해 “문화부 노모 국장과 진모 과장이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문책성 인사를 당했다”는 것과 “대통령 비서실장 김기춘이 문체부 제 1차관에게 지시해 1급 공무원 6명 사직서 제출받아 그 중 3명의 사직서 수리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최서원(최순실의 개명 이름)의 사익 추구에 방해가 됐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거나 이유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했다.

    또 언론 자유를 침해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세계일보와 관련한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모두 종합하더라도 피청구인이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고 했다.

    더불어 세월호 사고와 관련 박 대통령의 직책 수행에 대해서도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고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관 8명이 10일 이른 오전 모두 출근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한 숙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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