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反난민 정서 확산… 헝가리선 컨테이너에 몰아넣어

    입력 : 2017.03.09 03:03

    국경에는 150㎞ 전기 철책 설치… 경유 위한 단기비자 거부도 늘어

    반(反)난민 정서가 고조되면서 유럽 각국이 난민 유입을 대대적으로 차단하고, 이미 국경 안에 들어온 난민도 최대한 쫓아내고 있다.

    헝가리 의회는 7일(현지 시각) 국경을 넘어 망명을 신청한 모든 난민을 국경지대에 설치한 컨테이너 시설에 강제로 유치하도록 한 정부 법안을 찬성 138표, 반대 6표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했다고 국영 MTI통신이 보도했다.

    이 법에 따라 난민들은 예전처럼 헝가리 국내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게 됐으며, 헝가리를 경유해 다른 유럽 국가로 가는 것도 차단된다. 난민 신청은 컨테이너 시설에 설치된 비디오 장치를 통해서만 하도록 했다. 헝가리는 또 오는 5월 초 완공을 목표로 인근 세르비아 국경에 전류가 흐르는 150㎞ 길이의 철책을 설치하고 있다. 헝가리 정부 관계자는 "누구도 정당한 자격 없이 헝가리와 유럽연합(EU) 땅을 밟을 수 없다"며 "시설 유치 난민은 언제든 자신이 온 곳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빅토르 오르반 총리는 "난민은 테러리즘의 트로이 목마(木馬)"라며 "유럽에 오려는 수백만명의 난민이 앞으로도 우리 국경을 계속 공격할 것"이라고 했다.

    유럽사법재판소(ECJ)도 이날 EU 회원국은 망명을 신청하는 난민에게 단기 체류 비자 발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했다. 단기 비자로 일단 유럽에 입국하려는 난민들을 차단하겠다는 뜻이다. 이번 재판은 시리아 알레포에 살던 일가족 5명이 레바논 주재 벨기에 대사관에 단기 비자를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ECJ는 "고문과 반인륜적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비자를 주게 되면, 전 세계 EU 회원국 대사관에 난민이 수도 없이 몰려들 것"이라며 "이는 EU 난민 망명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도 난민 차단과 망명 신청 거부자에 대한 신속한 추방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다. 독일은 조만간 연방정부 차원의 난민 송환 시설을 설치해 부적격 난민 추방을 가속화하고, 난민 신원 확인을 위해 정부가 휴대전화 기록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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