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운명의 'D-2'…탄핵심판 결과 따라 극과 극

    입력 : 2017.03.08 22:10 | 수정 : 2017.03.08 22:22

    10일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운명은 판이하게 달라진다. 인용이냐, 기각·각하냐에 따라 박 대통령 개인의 운명은 물론, 차기 대선 등 대한민국의 앞날도 극과 극으로 갈리게 될 전망이다.

    탄핵 심판 결정은 헌재의 선고 결정문이 낭독되는 것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먼저 헌재가 탄핵을 기각(탄핵 이유가 없어 받아들이지 않음)하거나 각하(절차상 문제로 심판을 하지 않음)할 경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서 벗어나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도 탄핵 심판에서 기각 선고가 난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주문서가 청와대에 송달되기 전에 복귀한 것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청와대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낸 뒤, 곧바로 청와대 수석 등 참모진과 오찬을 하고 오후엔 국정 현안을 보고받고 대국민 담화를 준비했다. 박 대통령도 이와 비슷한 수순을 거쳐 국정에 복귀할 것이란 예상이다.

    박 대통령은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을 되찾고 국정을 이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불소추특권 회복으로 임기 만료인 내년 2월까지는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다.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예우를 받는다.

    차기 대선도 당초 예정대로 올해 12월 20일에 치러진다. 이 경우 조기대선을 전제로 한 현재 대선 구도는 상당 부분 변화를 맞을 수 있다.

    ‘각하’는 탄핵 소추 의결의 절차상 하자나 대상자의 유고 사태 등으로 탄핵 청구 자체가 심판 요건을 갖추지 못할 때 나오는 결정이다. 각하 결정이 나더라도 기각과 마찬가지로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반면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를 인용(인정해 용납함)하면 박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11시에 선고를 시작해 정오께 종료된다고 가정하면, 이 시각부터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된다.

    일각에선 선고 내용이 청와대로 직접 전달이 돼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해석도 있다. 선고 이후 한두 시간 더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박 대통령이 정확히 언제 어떤 식으로 파면되고 몇 시간 내 청와대 관저를 떠나야 하는지 등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상 명확한 규정도 없다. 헌정사상 대통령 탄핵 전례도 없다.

    파면 결정이 나면 박 대통령은 향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할 수도 없다. 또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경호와 경비는 제공받을 수 있지만, 연금이나 유족 연금, 운전기사와 개인 비서, 사무실 경비 제공 등 일반적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받을 수 없게 된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고 전직 예우를 못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다. 탄핵 인용으로 파면되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도 사라지기 때문이다. 현재 박 대통령은 특검 수사를 통해 피의자로 적시돼 있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 대해 적용한 뇌물수수·직권남용 공모 혐의와 관련, 강제수사나 기소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차기 대통령을 뽑는 일정도 달라진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새로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 3월 10일을 기준으로 60일째 되는 날은 5월 9일이다. 대선 투표일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부 논의를 거쳐 정하게 된다.

    차기 대통령 당선자는 인수위원회 등 준비 없이 대선 직후 바로 취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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