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군인연금 적자, 10년간 6조 늘어날 듯

    입력 : 2017.03.08 03:04 | 수정 : 2017.03.08 08:07

    [8대 사회보험 비상]
    적자액 3조에서 9조로 뛸 전망… 국민 혈세로 고스란히 메워야

    공무원연금이 2015년의 개혁에도 여전히 적자 구렁텅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7일 공무원·군인연금의 당기 적자(수입-지출)가 2016년 3조8000억원에서 2025년에는 9조7000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8년 후엔 국민 세금에서 10조원 가까이를 공무원·군인연금에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2015년 연금 개혁 효과로 5년간은 적자 폭이 줄겠지만 이후에는 다시 적자 폭이 커질 것"이라고 했다. 5년간 적자 폭이 줄어드는 것은 퇴직자 연금을 5년간 동결해 지출을 줄이고, 연금 보험료를 인상(소득의 7%→9%)해 수입을 늘린 덕분이다. 이 덕분에 2015년 3조727억원이던 정부의 적자 보전금은 작년에 2조2000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하지만 2025년에는 적자 폭이 다시 커져 적자 보전금이 7조1000억원으로 크게 뛸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료 추가 수입이 없어지는 데다, 베이비부머 퇴직으로 연금 수령자가 크게 늘기 때문이다. 더욱이 연금 수령액 감축 등 연금 개혁 효과가 대부분 2016년 이후 입사한 공무원부터 적용되는 것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군인연금도 마찬가지다. 군인연금은 재정 적자가 2016년 1조6000억원에서 2025년 2조6000억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기재부는 밝혔다. 군인연금은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지난 연금 개혁에서 제외됐다. 적자 폭이 그나마 적게 늘어나는 것은 연금을 여전히 20년 이상 가입해야 받게 돼 연금 수령자도 크게 늘지 않기 때문이다.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4년 뒤인 2021년 이후에는 보험료 추가 수입이 없어지면서 개혁 효과가 감소한다. 이 때문에 당기 흑자 규모가 2016년 9000억원에서 2025년 7000억원으로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재부는 예상했다. 사학연금은 지난 연금 개혁으로 2035년부터 연금 적립금이 줄기 시작해 2051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은 적자 보전금이 앞으로 계속 늘어나 다음 정권에서 또 연금 개혁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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