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 난동 땐 최고 징역 10년

    입력 : 2017.03.03 03:13

    폭행 등 기내 난동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안전 운항을 저해하는 폭행에 대한 처벌 수준을 기존 징역 5년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로 강화하고, 안전 운항을 저해하지 않은 폭행이더라도 징역 5년 이하 처벌하는 내용의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2일 밝혔다. 작년 12월 베트남 하노이발 인천행 비행기에서 한 승객이 기내 난동을 벌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기내 난동 행위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처벌 수준을 강화한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다.

    폭행 외의 기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도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에선 기장 등의 업무방해에 대해서도 기존 징역 5년 이하·벌금 5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벌금 1억원 이하로 처벌 수준이 강화됐다. 기장 지시 불이행도 징역 1년 이하·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3년 이하·벌금 3000만원 이하로 처벌 수위가 높아졌다.

    폭언·소란·승무원이나 다른 승객을 비행기 운항 중에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 3년 이하·벌금 3000만원 이하(기존 벌금 1000만원 이하), 운항 중이 아닐 경우에도 벌금 2000만원 이하(기존 벌금 200만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된다. 흡연 및 전자 기기 사용 등에 대한 처벌도 운항 중인 경우 벌금 1000만원 이하(기존 벌금 500만원 이하)로 더 엄격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처벌 수위 강화가 기내 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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