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에 막혀… 法 통과된지 1년째 간판 못 단 北인권재단

    입력 : 2017.03.02 03:04

    - 표류 중인 '북한인권법 핵심 기구'
    민주, 보수단체 집중 지원 우려 상근이사직 요구… 이사 추천 미뤄
    재단 출범 막히자 예산 집행 못해… 건물임대료·직원 인건비 등 다른 부서 예산으로 '돌려막기'

    북한인권재단
    서울 마포구 도화동에 있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에는 현판 등 아무런 표식이 없다. 통일부는 지난해 9월 50여명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재단 설립 준비를 위해 5명을 고용했지만, 현재 그 5명은 모두 내보내고 통일부 직원 3명을 임시로 파견해 자리를 지키게 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1일 "정치권의 비협조로 재단이 출범을 못 해 예산도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현판식도 열지 못했다"고 했다.

    11년간 국회에 묶여 있던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2일로 1주년을 맞지만 이 법의 '심장'인 북한인권재단은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재단이 친여(親與) 성향 보수 단체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을 우려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재단 상근 이사직을 요구하며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인권 실태 조사, 인권 개선 관련 연구·정책 개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수행하는 기구다. 재단 이사진(12명)은 통일부 장관이 2명, 여야가 각 5명씩 추천하게 돼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상근 이사 두 자리 중 한 자리를 달라며 명단 제출을 미뤄 재단의 출범을 사실상 막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정부 몫이 7명으로 과반수인 상황에서 재단이 친여 보수 단체의 대북 전단 활동 등을 적극 지원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외통위원장인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이 법의 취지는 여야 동수로 이사들을 추천해 재단을 설립하는 것이다. 상근 이사 중 1명은 야당 몫으로 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 관계자는 "이사 추천을 여야가 5대5로 한다는 데에만 합의했지 상근 이사까지 1대1로 나눠 갖자는 합의는 없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법에 따라 이사장은 창립 이사회에서 이사들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경영기획본부장은 이사장이 임명한다"며 "이사회도 열리기 전에 상근 이사직을 하나 달라는 야당의 주장은 초법적 발상"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지난해 임시방편으로 각 부서에 남은 예산을 긁어모아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등 재단 관련 비용을 돌려막았지만 올해는 건물임대료를 내지 못해 건물주로부터 독촉을 받는 상황이다. 정부 당국자는 "올해 통일부가 재단 예산으로 118억원을 책정했지만 재단이 출범하지 못해 쓸 수도 없다"고 했다. 출범이 계속 지연되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연일 재단 출범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황 권한대행은 1일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인권재단이 조속히 출범해 본격적인 활동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고,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들이 북한인권재단의 필요성 등을 적극 설명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김성민 '북한인권법 실천을 위한 단체 연합' 상임 대표는 "조기 대선으로 야당이 집권할 가능성이 커지자 민주당이 법에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재단 출범을 고의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했다. 이정훈 외교부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는 "국회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잘 읽고 하루빨리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해 같은 민족의 인권 유린과 글로벌 차원의 보편적 가치를 방조했다는 오명을 남기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키워드정보] 각종 사업을 지원하는 북한인권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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