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내년부터 여성도 軍징집 대상"

    입력 : 2017.03.01 03:02

    전쟁 등 유사시… 평시 복무 안해

    네덜란드가 내년부터 여성도 군(軍) 징집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네덜란드 영어 매체인 'NL타임스'가 2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다만 평시에 군 복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유사시에 징집된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네덜란드는 노르웨이에 이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중 여성을 군 징집 대상에 포함하는 두 번째 국가가 된다.

    네덜란드가 여성을 군 징집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은 당장 군 병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남성과 여성을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더 크다. 그동안 네덜란드 여성은 취업 시장에서 남성에 비해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이 인정돼 징집 대상에서 제외됐다. 네덜란드 여성 국방장관인 제닌 헤니스 플라스하르트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여성과 남성은 교육과 직업훈련에서 동등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며 "군 문제에서도 남녀 구분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했다.

    현재 네덜란드 병력 규모는 6만명으로 전원 직업 군인으로 구성돼 있다. 네덜란드 국방부 관계자는 "만 17세가 되면 모든 사람에게 '징집 대상' 명단에 올랐다고 통보되지만, 실제 모두 군에 입대해 복무하는 것은 아니다"며 "징집은 전쟁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실시된다"고 했다.

    지난해 나토 국가 중 최초로 여성 징병제를 실시한 노르웨이는 여성을 현역 군인으로 복무시키고 있다. 노르웨이의 여성 징병제도 군사적 목적보다는 양성 평등 실현 차원에서 도입됐다. '사회주의좌파당' 소속 여성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남성도 가정에서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만큼, 여성도 국방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여성 군 복무 의무화 법안을 추진했다. 노르웨이의 군 복무 기간은 1년이고, 현재 전체 군 병력의 약 14% 정도가 여군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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