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가짜뉴스 큰 문제, 정부가 단속해야"

    입력 : 2017.02.28 10:01

    특검 연장 불허 "고심 끝 내린 결정 이해해달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28일 “가짜뉴스를 정부가 단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내외에서 가짜뉴스가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미래부·경찰청 등 관계기관에서 모니터링과 단속을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에서 ‘가짜뉴스’ 관련 대책 마련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처음이다.

    황 권한대행은 “가짜뉴스는 타인의 인격과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하고 합리적인 공론 형성을 저해하고,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많은 노력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부작용이 크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 정보화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가짜뉴스가 더 빠르고 넓게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론, 민간 전문가 등과 협력해 사실 확인과 가짜 뉴스 신속 차단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가 가짜뉴스의 명확한 기준과 처벌에 대한 법령을 조속히 정비해달라”고 말했다.

    황 권한대행의 이 같은 발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대선 경쟁 등 정치 격변기에 허위 사실 생산·유포 등으로 피해를 입는 집단이 생기고 있다는 인식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선주자 중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이달 초 “가짜뉴스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출마를 포기했었다.

    한편 황 권한대행은 전날 밝힌 특검 수사기간 연장 불허 방침과 관련, “특검법은 주요 목적과 취지를 달성했고, 찬반 시위가 이어지고 정치권에서도 합의를 이루지 못한 상황에서 북한의 안보 위협과 어려운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재차 설명한 뒤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야당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 “이번 결정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민과 정치권이 국정이 안정적으로 유지돼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