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총리, 내달 15일 브렉시트 협상 개시… EU시민의 영국 이주 제한하는 조치 예정"

    입력 : 2017.02.28 03:04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사진〉 영국 총리가 다음 달 15일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개시를 선언함과 동시에 유럽연합(EU) 회원국 국민이 영국으로 이주하는 것을 제한하는 선언을 할 계획이라고 일간 텔레그래프가 26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EU 출신 이주민에 대한 통제는 영국이 EU 탈퇴를 결정한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였다. 이에 대해 EU는 '자유 이주' 통제 시점을 영국의 EU 탈퇴 절차가 마무리되는 2019년쯤으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양측의 충돌이 예상된다. 현재 EU 회원국 국민은 비자 등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롭게 다른 나라로 이주하고 일자리도 얻을 수 있다.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메이 행정부는 현재 영국에 살고 있는 EU 국민은 쫓아내지 않고 기존 '거주권'을 인정하되 EU 탈퇴 협상을 개시하는 다음 달 15일 이후 입국자에 대해선 엄격한 심사를 할 계획이다.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EU 국민은 360만명 정도이다. 메이 총리는 한때 이주 통제 시점을 브렉시트 국민투표가 실시됐던 지난해 6월 23일로 소급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정부 자문 변호인단이 "위법 요소가 있다"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국 정부 관계자는 "EU 주장대로 이주 통제 시점을 2019년으로 하면 향후 2년 동안 루마니아와 불가리아 국민의 절반이 영국으로 올 것"이라고 했다.

    영국 정부는 또 5년짜리 취업 비자로 입국한 경우에도 현행처럼 소득 보조 등 각종 사회적·경제적 지원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텔레그래프는 "소프트웨어와 보건·의료, 농업 등의 분야는 EU 출신 근로자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며 "이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취업 비자가 필요한지 정부 차원의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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