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측 "헌법과 법률 중대하게 위반", 대통령 "私益 위한 권한남용 안했다"

조선일보
  • 윤주헌 기자
    입력 2017.02.28 03:15

    헌재 최종변론서 마지막 공방… 앞으로 약 2주 비공개로 評議
    이정미 "선고일 미리 알리겠다"
    내달 13일 전에 결정 나올 듯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한 공개 변론이 27일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된 지 80일 만이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제시해 국가적·사회적 혼란 상태를 조속히 안정시켜야 하는 책무가 있음을 알고 있고 매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금껏 사건에 대한 예단과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실체를 파악해 결론을 내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행은 "선고 기일(期日)은 추후 지정해 양측에 알리겠다"고 했다. 이 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 탄핵심판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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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 기일인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재판관들이 착석하고 있다.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는 이른 새벽부터 방청권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모였고, 탄핵 찬성과 반대를 주장하는 진영이 각자 구호를 외치며 대치했다. 이날 변론이 종결되면서 헌법재판소는 본격적인 선고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연합뉴스
    6시간 30분 넘게 진행된 이날 최후 변론에서 국회 소추인단 측과 박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탄핵 사유의 정당성과 탄핵 절차의 합법성 등을 놓고 막바지 공방을 벌였다. 국회 측은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면서 헌재가 인용(認容) 결정을 내려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박 대통령 측은 "대통령이 명백히 헌법 또는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다.

    국회 소추위원 측 황정근 변호사는 "국민에 대한 신임 위반이 중대하고 그 권력 남용이 심각하기 때문에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는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치를 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탄핵할 순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재판부에 제출한 A4 용지 14쪽 분량의 서면에서 "저의 불찰로 국민께 큰 상처를 드리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드린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도 "관련 수석에게 보고를 받고 알게 됐다"고 했고, 그간 검찰과 특검 수사에서 제기된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박 대통령은 "한 번도 사익이나 특정인의 개인적 이익 추구를 돕기 위해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재판관 8명이 참석하는 평의(評議)를 열어 결정문을 작성하고, 3월 13일 전에 대통령 탄핵 심판에 관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 정보]
    헌재, 탄핵 인용·기각 결정문 둘다 준비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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