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대문시장도 내일부터 노점실명제

    입력 : 2017.02.28 03:04

    1인 1노점… 본인이 운영해야

    서울 중구가 다음 달 1일부터 남대문시장에서 노점실명제를 실시한다.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명동에 노점실명제를 도입한 데 이어 국내 최대 전통시장인 남대문시장으로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노점실명제는 불법 노점상 영업을 한시적으로 허가해 기업형 노점을 막고,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으려는 제도이다.

    이번 실명제 대상은 남대문시장 안쪽 노점 254곳이다. 참여하는 노점은 2년간 매대 면적에 따라 1년에 30만~50만원 정도인 도로점용료를 내야 한다. '1인 1노점·본인 운영'이 조건이다. 매매·임대·상속·위탁운영 등은 금지된다. 매대에는 운영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과 연락처, 영업 위치 등이 표기된 도로점용 허가증을 붙여야 한다. 업종을 바꿀 땐 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허가 요건을 3회 이상 위반하면 영구 퇴출된다. 2년 후엔 노점 재허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해 여름 남대문시장 일부 노점상은 실명제 참여를 조건으로 영업 시작 시각을 오후 5시에서 오전 11시로 앞당겨달라고 구에 요구하며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구·시장 상인·노점상이 참여하는 남대문시장활성협의회가 노점 운영 시간을 종전(오후 5~11시·4~9월 평일 기준)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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