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깐만요!] 추락死 울릉경비대장… 공무수행은 어디까지?

    입력 : 2017.02.27 03:05

    권광순 기자
    권광순 기자

    지난해 10월 울릉경비대장으로 근무하다 숨진 고(故) 조영찬 총경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조 총경은 지난해 10월12일 경북경찰청 소속 울릉경비대장을 맡았다. 부임한 첫 주말부터 지형 정찰에 나설 정도로 남다른 열의를 보였다고 한다. 하지만 두 번째 주말이었던 같은 달 22일 오후 성인봉에 오른다고 나섰다가 실종됐다. 당시 오후 2시 30분쯤 울릉경비대 소대장의 휴가 복귀 신고 전화를, 오후 6시 30분엔 친구의 안부 전화를 받은 것을 끝으로 연락이 끊겼다. 수색에 나선 경찰과 소방은 8일 만에 성인봉 등산로 50여m 아래 낭떠러지에서 그를 발견했다. 시신을 수습한 경찰은 조 총경이 산을 돌아보다 추락사했다고 결론 내렸다. 정부 인사혁신처도 산세가 험한 울릉도의 특성상 조 총경이 업무의 연장 차원에서 정찰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경정에서 총경으로 1계급 특진 추서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달 28일 조 총경을 순직 처리해달라는 유족의 신청을 부결 처리했다. 초과근무 시간 이후에 사고가 발생했고, 등산은 개인적 행위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유족과 경찰 측은 "공무원 수당 규정은 1일 4시간까지 초과근무를 인정한다. 그래서 조 총경은 사고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만 초과근무 신청을 한 것"이라고 호소했지만 공단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총경은 사고 당일 오전에 직원 면담을 했으며, 정찰 이후에 또 다른 직원 면담 일정을 잡아 놓고 있었다고 알려졌다. 유족은 "고인의 명예를 인정받고 싶다"면서 이달 말 공단 측에 재심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울릉도의 치안·경비 업무는 지역·지형적인 특수성을 갖는다. 군이나 경찰 지휘관이 부임하면 우선 작전 구역의 지형을 살펴보고, 부하들의 신상을 파악하는 데 힘을 쏟는다. 울릉경비대장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대간첩작전이다. 따라서 지형을 미리 익혀 둬야 지휘나 초기 작전에 용이하다. 조 총경을 잘 아는 경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울릉도에선 잠자는 시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간이 근무 시간이나 마찬가지다. 경비대장의 등산은 당연히 업무의 연장"이라면서 "조 총경이 순직한 것이 아니라면 누가 사명감을 갖고 울릉도에서 일하겠는가"라고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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