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최종변론은 27일… 헌재 3월 13일前 선고할 듯

조선일보
입력 2017.02.23 03:13

헌재·대통령측 변론서 충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사건 최종 변론(변론 종결) 날짜가 오는 27일로 정해졌다. 헌재는 22일 16차 변론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박 대통령 측에 "26일까지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출석할지를 확실히 알려 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지난 16일 14차 변론에서 "24일 최종 변론을 열겠다"고 했다가 박 대통령 측이 "준비할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자 "(재판관들이)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대통령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사흘 말미를 더 준 것이다. 헌재는 "재판부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해 (사흘 연기를) 결정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최종 변론 2주(週) 뒤인 3월 13일 박 대통령 파면(罷免) 여부에 대한 헌재의 선고가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은 헌재소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날이며, '재판관 8인 체제'가 유지되는 마지막 날이다. 헌재는 박한철 전 소장이 지난달 31일 퇴임하면서 재판관 8명으로 탄핵 심판을 진행해왔다. 헌재는 정확한 선고 날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선고(5월 14일) 사흘 전에 공개했던 전례 등을 고려해 선고에 임박해 공표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최종 변론에 출석할지에 대해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헌재는 박 대통령이 출석할 경우 이번 사건에 대한 입장을 청취하고,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재판부가 필요한 질문을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탄핵 심판은 헌재 재판관 8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인용(認容)' 쪽에 서면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이어진다. 헌법에는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60일 이내에 새 대통령을 선출하게 돼 있어서 5월 초 대선이 치러진다. 반대로 3명 이상의 재판관이 '기각' 쪽에 서면 박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이날 16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주심(主審)인 강일원 재판관을 향해 "국회 측 수석 대리인 같다"고 하고,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심판 봐야 할 사람이 (국회 측과) 편먹고 뛰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공격하면서 재판이 세 차례 중단되는 파행을 빚었다.


[인물 정보]
박근혜 대통령, 직접 탄핵심판 법정 설까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