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 '특검 연장' 고민… 野 최후통첩에도 "관련법 따라 검토중"

    입력 : 2017.02.21 17:53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우수 사회적기업 간담회를 위해 입장하고 있다. /뉴시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 연장 요청과 관련, 21일 오후 ‘입장자료’를 내고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관련법에 따라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까지 기간 연장을 승인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다.

    야4당은 이날을 수사기간 연장 승인의 ‘최후통첩일’로 정하고, 이날까지 황 권한대행이 답변하지 않을 경우 23일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한 특검법 개정안을 마련해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특별검사법은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이 수사기간 만료 3일 전에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돼있다”며 “이번 수사기간 연장 승인 요청서는 수사기간 만료 12일 전인 16일 청와대에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덧붙여 총리실 관계자는 “승인 결정은 기간 만료 전에만 통보하면 된다”고 했다.

    이는 ‘오는 28일 만료를 기준으로 25일 전에 요청이 오면 그때 처리하면 되는데, 지나치게 일찍 요청이 왔다’는 취지로, ‘야당 주장대로 시간에 쫓겨 결정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 같은 황 권한대행의 입장은 모호한 구석이 많다는 지적이다. 특검은 16일 기간 연장 요청 당시 “수사 대상이 많아 황 권한대행도 검토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며 예정보다 일찍 요청서를 냈었다. 또 특검 연장 여부가 미리 결정돼야 수사에 효율을 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기간 만료 3일 전’ 등의 규정은 3일 전까지는 요청이 돼야 한다는 뜻으로, 일부러 3일 전까지 결정 시점을 늦춰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황 권한대행이 청와대나 자유한국당의 명백한 ‘특검 연장 반대’ 입장을 저버릴 수도 없고, 특검 연장을 바라는 일반 국민 정서나 야당의 강력한 요구를 무시할 수도 없어 갈등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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