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국내 첫 도입, 직접민주주의 구현 나서는 경기도 '따복공동체'

    입력 : 2017.02.21 14:46

    경기도가 국내 지자체 최초로 '블록체인'을 도정에 도입해 직접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고 발표했다.

    블록체인은 온라인 금융거래 데이터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개발된 기술로 금융권뿐만 아니라 신뢰성이 필요한 여러 분야에 도입되고 있고, 최근 안정성이 증명되고 있다. 특히 최근 미국 텍사스 주 자유당의 대선후보 선정과 유타 주 공화당의 대선후보 선정에 블록체인 전자투표가 활용된 바 있다.

    경기도는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블록체인을 오는 23일 열리는 '2017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에 도입한다. 이를 통해 도는 도민의 투표과정 및 결과에 대한 투명성‧객관성‧신뢰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경기도 따복공동체지원단 류인권 단장을 만나 블록체인을 통한 직접민주주의 구현에 대해 들어봤다.

    ▶ '블록체인' 통한 직접민주주의 구현

    따복공동체는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의 줄임말로 이웃 간의 소통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복원,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주민 10명 이상이 모여 ▲공간조성 ▲공간활동 ▲공동체 활동 등 주민이 따복공동체를 위한 사업을 제안하고, 경기도에서 평가‧선발해 사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류인권 단장은 "이번 사업의 핵심은 블록체인 방식을 통해 사업안을 낸 주민 모두가 심사에 참여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의 길을 열었다는 것"이라며 "사업 발표를 실시간으로 듣고 곧바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어 공동체간의 담합, 조작투표, 소통의 부재 등 기존의 문제점이 보완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심사는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현장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은 온라인을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사진은 16일 열린 사전설명회서의 주민심사 시연 모습.
    이번 심사는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현장에 참여하지 않는 구성원은 온라인을 통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 사진은 16일 열린 사전설명회서의 주민심사 시연 모습.

    직접민주주의의 구현을 가능하게 한 것은 바로 '블록체인'이다. 블록체인은 거래내역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련된 모든 컴퓨터에 저장하는 기술이다. 블록체인을 통해 참가자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중계되는 사업심사를 보고 사전에 지급받은 QR코드를 통해 투표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 기술을 이번 심사에 도입해 조작, 중복투표, 해킹 등을 방지해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 공동체 역량 강화, 비용 절감…도정 확대 기대

    이번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에는 총 8720명의 도민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여, 각자의 사례를 공유한다. 류 단장은 이를 통해 공동체의 역량이 강화되리라 전망하고 있다. 이는 주민대표만 참여했던 지난 심사와는 달리 이번에는 모든 참가자가 온라인으로 심사과정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참가자가 타 공동체의 사례를 학습할 수 있게 된 셈이다.

    이번 시도는 저비용으로 도민의 자발적 정책 참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류 단장은 "만약 모든 구성원을 한곳에 모았다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갔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 심사는 블록체인, 영상송출 등을 포함해 총 2억7700만원만으로 가능케 했다.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 직접민주주의와 공유학습이 가능해진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시도를 통해 블록체인을 제대로 된 형식을 갖춘 플랫폼으로 제작, 청년사업‧주민참여사업 등 다양한 도정에 적용할 방침이다.

    지난 16일 열린 사전설명회에는 1500명의 도민이 참여했다. 이번 심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지난 16일 열린 사전설명회에는 1500명의 도민이 참여했다. 이번 심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 따복공동체 주민사업 공모제안 오는 23일 온‧오프라인으로 진행

    한편, 블록체인이 도입되는 '2017 따복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킨텍스에서 열린다. 심사는 공모사업을 신청한 872건의 사업을 12건씩 그룹 지어 온‧오프라인에서 평가하게 된다.

    오프라인심사에서는 공동체 대표 1인이 참여해 자신들의 제안사업에 대해 발표하고 서로 평가한다. 온라인심사는 공동체 구성원이 이 과정을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스마트폰을 이용해 투표하는 방식이다.

    따복공동체지원단 류인권 단장. 류 단장은 블록체인을 통해 도민이 직접민주주의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따복공동체지원단 류인권 단장. 류 단장은 블록체인을 통해 도민이 직접민주주의의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경기도는 행사의 현장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해 투표자 이외의 도민에게도 따복공동체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계획이다. 심사결과는 당일 현장에서 발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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