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대통령 최종변론 출석하면 국회·재판부 질문 받을 것"…김기춘, '건강상 이유' 또 불출석

    입력 : 2017.02.17 15:54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하면 국회나 재판부로부터 신문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 관계자는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24일로 예정된) 최종변론에 출석하는 경우 (국회) 소추위원이나 재판부에서 질문을 할 수 있다”며 “"탄핵심판 당사자가 자신의 진술을 하고 난 뒤 질문에 답을 해야 적절한 방어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방어권 행사를 위해 최종변론에서 진술을 하는 만큼 소취위원 측이나 재판부에도 똑같이 신문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이 끝난 뒤 "최종변론에서는 양측의 최종 의견과 대통령의 최후진술만을 들을 수 있을 뿐 별도의 신문 절차가 진행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재는 이에 대해 "신문을 받았을 때 답변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는 박 대통령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며 "박 대통령이 최후진술만 하고 질문을 받지 않고 그냥 나가겠다고 하면 제지할 방법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또다시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김 전 실장은 이날 "건강상 이유로 20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증인 신문에 출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불출석 사유서'를 헌재에 제출했따.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 7일에도 같은 취지로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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