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총수 수난사…일단 구속되면 최장 4년 실형 살기도

    입력 : 2017.02.17 15:29 | 수정 : 2017.02.17 15:50

    '재계총수=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비난 일자 처벌 강화

    ‘검찰 앞에 모든 기업이 무너져도 삼성은 예외였는데, 마지막 방어벽이 뚫렸다.’

    17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뇌물 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전격 구속되면서 재계에서는 ‘삼성마저 뚫렸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삼성 측은 “‘구속=유죄 확정’이 아니다. 재판에서 진실을 가릴 것”이라며 총력 대응을 벌일 태세지만, 이제까지 수사 선상에 올랐던 여타 대기업 총수들의 전례를 볼 때 일단 구속되면 징역까지 산 경우가 한둘이 아니다.

    재계 원로인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은 2006년 1000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회삿돈 797억원 황령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구속 61일 만에 보증금 10억원을 내고 보석으로 풀려났고,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받았다. 정 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1조 원대 사재 출연을 약속했다.

    같은 해 수백억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두산그룹 총수 일가가 기소돼 박용오 전 명예회장과 박용성 전 회장 형제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 저가 발행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9년 역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00억원을 선고받고 실형은 면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재판을 받은 기업인들은 대부분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한결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받아 ‘3·5 법칙’이라는 말이 공식처럼 퍼지기도 했다.

    그러나 2012년 300억원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모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풀려나자 “솜방망이 봐주기 판결이다”, “너무하다”는 여론이 비등했고, 이후 수사 선상에 오른 재계 총수들은 한층 강화된 처벌을 받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경우가 SK 일가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2012년 동생 최재원 SK 수석부회장과 함께 횡령으로 나란히 실형을 살았다. 최태원 회장, 최재원 부회장 모두 불구속 기소됐다가 법정 구속됐다. 최 회장의 경우 항소심에서도 석방되지 못하고 실형을 살았고, 2015년 광복절 특사로 수감 926일 만에 풀려났다. 최 부회장은 지난해 7월 수감 3년3개월 만에 가석방됐다.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조세포탈과 횡령·배임 등 혐의로 2013년 구속 기소됐다. 대법원 파기환송 끝에 2015년 말 징역 2년6개월·벌금 252억원 형이 확정됐다. 수감생활 중 건강 악화로 형 집행이 수차례 정지됐는데, 지난해 광복절에 특별 사면됐다.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아들 구본상 LIG넥스원 부회장은 2000억원대 사기성 기업어음(CP)을 발행한 혐의로 2012년 11월 재판에 넘겨져 부자가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석방됐다. 구 부회장은 구속된 지 4년 만인 지난해 만기 출소해 대기업 오너 중 최장기간 복역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서초동(검찰) ‘단골’인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1993년 불법 외화유출 혐의로 처음 구속됐었고, 2004년에는 불법 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검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 2007년에는 ‘아들 보복 폭행’ 사건으로 구속됐고, 2011년에는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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