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헌재 3월 초 선고 유력, 여야·시위대 정말 자중할 때 왔다

      입력 : 2017.02.17 03:20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오는 24일을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이 대행은 지난주엔 23일까지 소추인(국회)과 피소추인(대통령) 측에 각기 주장을 정리한 '종합 준비서면'을 제출하라고 했다. 이 서면을 토대로 24일 마지막 변론을 진행한 뒤 심리를 마무리하겠다는 얘기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변론기일 지정에 대해 즉각 '시간을 달라'고 반발했고 헌재는 논의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나 헌재가 일정을 변경하더라도 크게 뒤로 미루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헌재 심판은 통상 변론 종결 뒤 평의(評議)를 거쳐 2주 후쯤 선고된다.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해 재판관이 정원보다 2명 적은 7명으로 줄게 되는 3월 13일 이전에 대통령 파면 여부가 최종 결론 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고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단해서도 안 되고 압력을 행사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 헌재는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대로 최순실 국정 농락 사태에서 드러난 일들이 '대통령의 직무상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서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관들은 밖에서 뭐라 하든지 누구의 영향도 받지 않겠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 헌재 앞에서는 매일 탄핵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적대와 선동, 저주의 목소리가 넘쳐난다. 말도 안 되는 주장도 난무하고 있다. 촛불집회 측과 태극기집회 측은 앞으로 토요일마다 대규모 동원전을 벌이려 할 것이다. 헌재 선고일이 임박할수록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또 선고 후에는 어느 한쪽이 불복(不服)하면서 나라 전체가 큰 소용돌이 속에 휩쓸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 주요 4당 원내대표들은 며칠 전 헌재 선고 결과에 승복(承服)하겠다고 국회의장 앞에서 구두로 약속했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되고 의원총회를 열어 승복과 집회 불참을 공식 선언해야 한다. 여기에 앞장서야 할 사람들이 대선 주자들이다. 앞으로도 집회 참여를 독려하거나 선동하는 정당과 대선 주자들이 있다면 국민들이 퇴출시켜야 한다.

      지금 이 나라는 안팎으로 큰 불안 속에 휩싸여 있다. 북은 새로운 차원의 중거리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해 발사 준비 시간을 크게 단축하고 산악지대에서도 쏠 수 있게 됐다. 그다음 날엔 김정은의 이복(異腹)형 김정남이 피살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탄핵 찬성과 반대 측의 대립·갈등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할 수 있다. 여야 정치권과 시위대 모두 정말 자중(自重)해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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