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오색케이블카 논란

    입력 : 2017.02.07 03:05

    [양양군민 3000명, 사업 부결시킨 문화재委 앞서 시위]

    문화재委 "천연보호구역 악영향"
    양양군, 행정심판 청구하기로

    강원도 양양군민들이 중심인 설악산오색케이블카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준화)가 6일 문화재청이 있는 대전시 서구 정부 대전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부결시킨 문화재위원회를 규탄했다.

    이날 새벽 버스 70여대 편으로 문화재청에 몰려온 비상대책위 3000여명은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공청회 등 국민적 합의를 통해 승인받은 사업이지만, 정부의 일관되지 못한 결정으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면서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규탄하며 조속한 재의결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집회엔 김진하 양양군수와 이양수 국회의원, 이기용 양양군의장, 지역 주민들이 참석했다. 김진하 군수, 정준화 비상대책위원장, 이기용 군의장, 주민 등 50여명은 삭발을 했다. 대책위는 또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나선화 문화재청장에게 군민 2만명의 서명이 담긴 호소문과 성명서를 전달하고, 21일까지 문화재청 앞에서 천막 릴레이 시위를 벌이기로 했다.

    6일 김진하(오른쪽) 강원도 양양군수 등 설악산오색케이블카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케이블카 설치 재심의를 요구하며 대전시 서구 문화재청 앞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삭발 시위 - 6일 김진하(오른쪽) 강원도 양양군수 등 설악산오색케이블카비상대책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케이블카 설치 재심의를 요구하며 대전시 서구 문화재청 앞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양양군 서면 오색리 466번지부터 산 위 끝청 하단부(해발 1480m) 3.5㎞ 구간을 케이블카로 잇는 사업이다. 군(郡)은 지난 1995년부터 이 사업을 추진했다. 2012년과 2013년엔 설치 허가를 신청했지만 환경오염 등을 우려한 반발로 무산됐다. 2015년 8월엔 세 번째 도전 끝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문화재위원회는 케이블카가 천연기념물인 산양 서식지와 천연보호구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사업 승인을 거부했다. 설악산은 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171호)으로 지정돼 있어 문화재 보호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문화재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하다. 정준화 비상대책위원장은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 단체 임원이 문화재위원으로 의결에 참여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양양군은 문화재위원회의 부결 처분에 대해 이달 중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진하 군수는 "행정심판을 통해 (부결 처분의) 절차적·내용적 부당성을 먼저 입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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