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티스 "중국이 北을 자산 아닌 부담으로 느끼게 하겠다"

조선일보
  • 김진명 기자
    입력 2017.02.07 03:05

    [트럼프 정부, 對北제재 첫 카드로 '세컨더리 보이콧' 만지작]

    "중국에 어떤 제재하면 좋겠나?" 매티스, 訪韓때 구체적 방안 물어
    북핵 새 해법 내놓으려는 트럼프
    중국과 경제적 마찰 각오하고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 제재할 듯

    "베이징이 평양을 '자산(asset)'이 아닌 '부담(liability)'으로 여기게 만들어야 한다. 북한의 위협 수준은 크게 도약(quantum leap)했는데 중국의 평가는 우리(한·미)와 다른 것 같다."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시내 모처에서 윤병세 외교장관과 북핵 문제 해법을 논의하던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이렇게 말하며 질문을 던졌다. "(중국에 대해) 어떤 분야의 제재를 하면 좋겠나?"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의 단체나 개인에 대해 미국이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방법에 대해 한국 측에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구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꺼낼 조짐이 구체화되고 있다.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지시로 백악관이 최근 '대북 정책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한국을 방문한 매티스 국방장관은 대화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대한 제재'에 할애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통화하며 직접 "중국이 북핵 해결에 미온적인데 어떻게 해야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나"란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세컨더리 보이콧은 북한의 숨통을 확실하게 조일 수 있는 경제 제재 카드로 꼽힌다. 하지만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은 90% 이상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미국이 북한에 이 카드를 꺼내려면 중국과의 전면적인 경제 마찰을 감수해야 한다. 이 같은 이유로 오바마 행정부는 끝내 전면적인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러나 정부 소식통은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때와는 다른 접근으로 북핵 문제에서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그런 차원에서 세컨더리 보이콧이 '대북 선제공격'이나 '전면적인 대화 재개'보다 현실적인 수단으로 우선 검토되는 분위기"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이란의 미사일 도발에 관해서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사한 것도 향후 북한 문제에서 같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3일 미국 재무부는 이란의 미사일 도발과 관련해서 단체 12곳과 개인 13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중국 기업 2곳과 중국 국적자 3명이 포함됐다.

    대북 압박 주무 부서인 국무부의 렉스 틸러슨 신임 장관은 지난달 12일 미국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중국이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통해 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7일 틸러슨 장관과 윤 장관이 첫 전화 통화를 하며 이 같은 논의를 구체화할 수 있다"며 "이달 중으로 추진 중인 한·미 외교장관회담과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회담에서는 본격적으로 '각론'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이와 함께 미측에 작년 9월 미·중이 함께 제재한 단둥 훙샹(鴻祥)그룹의 사례 등을 언급하며 미측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북 제재에 나서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측에서 '미국의 (대북 제재) 연장통에는 이미 모든 도구가 갖춰져 있다'고 했고 미측도 이에 공감했다"고 전했다. 미국의 대북제재법(H.R.757)을 바탕으로 국무부·법무부·재무부 등의 여러 부처가 공조하면 북한의 핵·미사일 자금원을 한층 더 옥죌 수 있다는 얘기다.

    또 작년부터 한·미 양국이 압박을 강화해 온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출 ▲관광·스포츠 등 레저 분야에 대한 추가 제재의 중요성도 논의됐다. 이 밖에 ▲북·중 접경 지역의 의류 임가공 수출 ▲수산물 가공 교역 등 새로운 제재 대상 분야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뤄졌다고 한다. 향후 일련의 회담에서는 석탄 등 북한의 광물 수출을 포함한 전통적 제재 대상에 대해서도 새로운 압박법이 논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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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컨더리 보이콧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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