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이 4일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의 군비 증강 방침에 대해 "올바른 노선을 걷고 있다"고 말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3~4일 일본을 방문한 매티스 장관은 아베 총리 및 이나다 도모미(稻田朋美) 방위상과 잇따라 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아베 총리와 이나다 방위상은 매티스 장관에게 "방위비를 꾸준히 늘리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면 매티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일 미군 경비 부담을 늘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일본의 비용 부담은 다른 나라에 모범 사례"라고 했다.
매티스 장관이 일본의 방위비 증강에 대해 적극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미국이 일본의 군사 대국화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 방위 예산은 최근 5년간 1조엔 가까이 늘어났다(2012년 4조1738억엔→5조1251억엔).
매티스 장관은 또 중국과 일본 간 영토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앞으로도 미·일 안보조약 5조 적용 대상"이라고 확인했다. 이 조항은 일본 영토가 제3국의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이를 '미국 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 개입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센카쿠 열도는 중국 고유 영토이며, 미·일 안보조약은 냉전 시대의 산물로 중국의 영토 주권을 훼손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韓국방엔 "24시간, 365일 소통"
한편 매티스 장관은 지난 3일 서울에서 윤병세 외교장관, 한민구 국방장관을 만났을 때도 방위비 분담금 얘기는 꺼내지 않고, 긴밀한 소통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매티스 장관이 윤 장관에게 '미국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A부터 Z까지 모두 한국과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도 "매티스 장관이 먼저 한민구 장관에게 '24시간, 365일 긴밀하게 소통하자'고 제의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