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中 공자학원' 중국인 강사 비자 발급 거부…中 사드 보복에 맞대응(?)

    입력 : 2017.02.01 14:31

    우리 정부가 중국의 지원을 받아 국내에서 운영 중인 ‘공자학원’ 소속 중국인 강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우리나라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중국이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등 보복성 조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뤄진 결정이어서 양국간 외교마찰로 비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공자학원은 중국 정부의 지원 아래 세계 125개국에 중국 문화를 전파하는 역할을 해온 곳으로, 국내에는 22곳이 운영 중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지난해 말부터 일선 대학이 신청한 공자학원의 중국인 강사에 대한 1년짜리 E-2(회화지도) 비자 연장과 신규 발급을 중단했다.

    국내 외국어학원 등 교육기관이 외국인 회화강사를 초청할 때 발급받는 E-2 비자는 사업자등록증, 학원등록증, 고용계약서, 강의시간표 등을 제출하면 어렵지 않게 발급돼 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실제 수도권 A대학의 경우 지난해 11월 대학 내 공자학원에 5년여간 근무해온 중국인 부원장의 E-2 비자 1년 재연장을 신청했으나,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고용관계 및 보수지급 체계가 E-2 비자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올해 1월까지 2개월만 연장해주고 1년 연장을 거부했다. 이 중국인 부원장은 지난달 중국으로 돌아갔다.

    A대학 관계자는 “우리 대학 공자학원만 해도 6∼7년째 문제없이 받아온 비자가 갑자기 중단돼 당황스럽다”고 했다.

    정부는 “출입국관리법령에 맞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배경이나 의도는 전혀 없다”며 최근 한중 간 ‘사드 갈등’과는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중국인 강사들이 국내 기관이 아닌 중국 정부와 고용계약을 맺고 급여도 중국 정부가 부담해 비자를 발급해 줄 수 없다”며 “작년 8∼9월쯤 일선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공자학원 E-2 강사들의 고용관계 및 보수지급 체계가 E-2 강사 채용 기준에 맞지 않은 사실을 발견해 법령에 따라 일부 신청 건을 거부 또는 반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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