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지않는 노동시간

    입력 : 2017.01.31 03:03

    年2273시간… OECD평균 1.3배
    '週5일' 않는 영세업장 늘어난 탓

    2015년 OECD 회원국 취업자 연간 노동시간
    세계 최장 수준인 우리나라 근로자의 노동시간이 최근 다시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취업자의 연간 노동시간은 2273시간(주당 43.6시간)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2013년(2247시간)보다 26시간 늘어났다. 2273시간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국 평균(1766시간)의 약 1.3배 수준이다.

    법정 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비율은 전체의 54.2% (1042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30대 후반 남성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주당 47.1시간으로 가장 길었다. 학력별로는 고졸 근로자가 44.6시간으로 최장이었고, 전문대 졸업자(44.1시간), 대졸 이상(42.5시간)이 뒤를 이었다. 산업별로는 운수업(47.7시간), 제조업(45.9시간), 부동산임대업(45.9시간) 순으로 많았다.

    근로시간 증가세의 가장 큰 이유는 영세 사업장 취업자가 늘면서 주 5일 근무제 적용 근로자 비율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비율은 2005년 30.2%에서 2010년 48.9%, 2013년 66.4%로 높아졌으나, 2015년에는 65.7%로 낮아졌다.

    신규 고용보다 기존 근로자의 연장 근로를 선호하는 사측과 월급을 더 받으려는 노조의 담합, 제조업의 교대제 근무 미개선 등도 원인으로 꼽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들은 근로자를 채용하면 해고가 어려우니 근로자에게 연장 근로를 시켜 생산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고, 근로자들은 수당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보고서는 근로시간 단축 방안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 최대한도를 1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제시했다. 현재 정부의 행정 지침상으론 휴일을 포함해 주당 최대 68시간 근로(법정 40시간+연장 12시간+휴일 14시간)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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