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대행 특별지시로 설 가석방 884명… 2009년 이후 최대

    입력 : 2017.01.26 03:04

    법무부는 설을 맞아 생계형 범죄자와 경제 범죄를 저지른 기업인 등 884명에 대해 가석방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26일자로 실시되는 이번 가석방은 지난 2009년 6월 896명이 가석방된 이후 최대 규모다. 가석방은 법무부가 매월 범죄가 사회에 끼친 영향, 반성 태도, 재범(再犯) 가능성 등을 심사해 수형자의 형기(刑期)가 만료되기 전에 석방하는 제도로 최근 5년 동안 월평균 512명 수준으로 실시됐다.

    이번 가석방 규모가 확대된 것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경제 회복과 국민 통합 차원에서 가석방을 확대 시행하라'고 특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법무부 측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가석방 대상에는 중소기업인 49명과 영세 상인 27명을 비롯해 농어민(37명), 서민 생계형 사범(94명), 장애인·고령·중증 환자(45명) 등이 두루 포함됐다. 또 부부가 함께 수감 중이거나 유아 자녀와 함께 수감 중인 사람 5명과 탈북자 2명도 가석방으로 풀려나게 됐다.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임원 등 이른바 사회 지도층과 성폭력·살인 등 강력범죄자, 조직폭력배, 마약사범 등은 대상에서 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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