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가족에 얹혀있던 10만명 내년부터 건보료내야

    입력 : 2017.01.24 03:06

    [건보료 대수술]

    연소득 3400만·재산 5억4천만원 기준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기준 더 과감하게 손봐야" 지적

    퇴직 공무원 이모씨는 '건보료 피부양자'이다. 연금 소득이 연 1941만원(월 161만원)에 11억원쯤 하는 아파트(재산 과표 5억5000만원)가 있어 중산층 생활을 하고 있지만 회사원인 아들 건강보험에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정부 개편안대로 건보료 부과 제도가 바뀌면 이씨는 2018년 하반기부터 건보료로 월 20만1000원을 새로 내야 한다. 재산에 대한 건보료가 15만1000원이고, 연금 건보료는 5만원이다. 이씨처럼 직장인 가족에게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는 전국적으로 2049만명이나 된다. 지역 가입자(1415만명)보다 더 많다.

    정부가 피부양자 기준 정비에 나선 것은 피부양자 인정 기준이 너무 느슨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연금 소득과 금융 소득, 기타·근로소득이 각각 연간 4000만원 이하, 재산(부동산) 과표가 9억원 이하면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다. 직장인 한 명이 가족 14명에게 혜택을 주는 사례까지 있을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이런 실정을 감안해 ▲모든 소득을 합친 종합소득이 연간 3400만원 ▲재산은 5억40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편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런 강화된 인정 기준에도 피부양자 자격을 잃을 사람은 전체 피부양자의 3.6%인 7만 가구(10만명)에 불과하다. 이들이 낼 평균 건보료는 월 18만6000원이다. 정부가 피부양자 제도를 과감하게 손대지 못하는 것은 대상자가 주로 공무원·사학·군인 연금 소득자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들은 "연금액은 이미 예전에 본인이 냈던 연금보험료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에 소득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시민 단체 등에서는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더 강화해 건보료 무임 승차자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피부양자 제도는 직장인에게만 혜택을 주고, 지역 가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인 자녀는 효자, 자영업자 자녀는 불효자'란 말까지 나오는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관 정보]
    복지부, 건보료 개편안 나와... 내년 하반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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