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통한 법률 상담… 생활 법령 정보 12개 언어 지원도

    입력 : 2017.01.24 03:06

    법제처

    이미지 크게보기
    /법제처 제공
    법제처는 정부가 보유한 각종 법령과 판례 정보를 검색해 국민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국어를 통한 법령 정보 검색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할 예정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2017년 업무계획'<사진>을 통해 지능형 법률정보 검색과 대화형 법률상담, 결과 예측 등이 가능한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어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제처는 우선 법령정보, 판례정보, 상담사례 등 각종 법령 관련 빅데이터를 활용해 인공지능을 구축하기로 했다. 법령정보 인공지능 시스템은 특정 키워드로 각종 법령 자료를 연계, 분류하는 시스템이다. 올해는 교통사고와 아파트소음, 창업 인허가 관련 법령 정보를 토대로 인공지능 시스템을 시범 구축하고 향후 퇴직금 분야와 민사·형사 소송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뺑소니'라는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등의 법 조항이 검색된다. 아울러 뺑소니 관련 판례도 함께 제공된다.

    법제처는 또 국내에 거주하는 170여만명 외국인을 위해 각종 법령을 해당 외국인의 모국어로 제공하는 다국어 생활법령정보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존 영어·일본어·중국어·태국어 등 10개 언어로 제공하던 생활법령정보에 네팔어와 캄보디아어를 추가해 총 12개 언어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비자와 국적 문제, 고용과 취업 관련 위주의 기존 법령에서 벗어나 운전면허 취득, 임대차계약, 금전 거래 등 실생활에서 필요한 68건에 대한 법령을 다국어로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90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전수검사를 통해 6만여 건의 조례 가운데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과제를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법제처는 2014년부터 3년간 153개 지자체의 조례 전수 검사를 통해 주민 불편이나 지역 경제 부담 등 9689건의 조례를 발굴해 정비를 마쳤다. 또 입법컨설팅을 확대 실시해 조례 입안 단계부터 법령 근거에 없는 규제가 신설되지 못하도록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