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택배社, 불법파견·체임 일삼아

    입력 : 2017.01.20 03:03

    고용부, 물류사업장 근로 감독… 33곳 사법처리, 29곳 과태료

    택배, 물류 업체에서 적발된 불법 노동 유형 정리 표
    CJ·롯데·한진 등 대기업 택배 회사와 우체국 택배 등 공기업에서도 불법 파견과 최저임금 미지급 등 불법 노동 행위가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7개 대형 택배 회사 물류센터와 218개 하청업체, 중소 택배 회사 물류센터 32곳 등 택배·물류 업종 사업장 250곳을 근로 감독한 결과, 202개 사업장에서 모두 558건의 노동 관계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택배·물류 사업장의 80%가 넘는 곳에서 불법 노동 행위가 만연하게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CJ대한통운·한진택배·롯데글로벌로지스·KG로지스·로젠택배·KGB택배·우체국 택배 등 7개 대형 택배업체를 비롯한 250개 택배·물류 업종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 감독을 실시했다. 고용부는 적발된 사업장 가운데 33곳은 입건 등 사법 처리할 계획이며, 29곳은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을 내렸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노동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서면 계약서 미체결(131건)이 가장 많았고 임금 체불(117건), 불법 파견(44건) 등 순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명절 등 택배 물량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 택배 차량에 물건을 싣고 내리는 상하차(上下車) 업무를 하청업체에 맡기는 과정에서 불법 파견과 임금 체불 등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대기업 택배 회사는 물류센터 운영을 대부분 1차 하청업체에 위탁하고 있고, 1차 하청업체는 상하차 업무를 다시 2차 하청업체에 맡기고 있다. 문제는 2차 하청업체가 상하차 작업 과정에 아르바이트생을 대거 투입하면서 불법 노동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하지만, 원청업체인 대기업은 이 같은 하청업체 근로자의 근로 조건 개선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원청업체는 1·2차 하청업체가 근로 기준을 준수하고 산업 재해를 예방하도록 지도할 책임이 있다"면서 "올해 상반기부터 IT·시멘트·자동차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다른 업종에 대한 근로 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하청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