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부결… 핀란드선 시범사업중

    입력 : 2017.01.18 03:04

    유럽, 도입 논의 활발하지만 '노동의욕 저하' 부작용 우려도

    기본소득제는 유럽에서 논의가 활발한 제도다. 인공지능 등 기술 발전에 따라 단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양극화가 심화할 우려가 있는 만큼 기본소득으로 소비를 일정 수준 유지시키자는 논리다. 빈곤층에게 지원하는 선별복지제와 달리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보편적 복지다.

    핀란드는 1월부터 국가 단위로 처음 실험에 들어갔다. 올 1월부터 실업자 가운데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2년간 매월 560유로(약 70만7000원)를 지원하고 있다. 이는 핀란드 1인 평균 소득(3500유로)의 1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돈을 어디에 썼는지도 정부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 핀란드는 최근 실업률이 8.1%로 치솟았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본소득이 실업자들의 구직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목적이다. 기본소득을 받는 사람들이 '돈만 받고 취업을 게을리하는' 복지 함정에 빠지지 않는지를 관찰하겠다는 것이다.

    스위스 기본소득제 국민투표… 77%가 반대 - 야권 정치인들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기본소득제는 최근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핀란드는 올 1월부터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2년 동안 매월 560유로(약 70만7000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스위스에선 지난해 6월 기본소득제 도입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76.9%의 반대로 부결됐다. 사진은 지난해 스위스의 기본소득제 국민투표 모습.
    스위스 기본소득제 국민투표… 77%가 반대 - 야권 정치인들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기본소득제는 최근 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 논의가 활발하다. 핀란드는 올 1월부터 실업자 2000명을 무작위로 선정해 2년 동안 매월 560유로(약 70만7000원)를 지원하기로 했다. 스위스에선 지난해 6월 기본소득제 도입 여부를 묻는 국민투표가 76.9%의 반대로 부결됐다. 사진은 지난해 스위스의 기본소득제 국민투표 모습. /신화연합뉴스
    지난해 6월 스위스는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했지만 부결됐다. 모든 성인에게 월 2500스위스프랑(약 300만원), 아동에게 625스위스프랑(약 7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전체 투표자의 76.9%가 반대했다. 기본소득제 도입으로 삶의 질이 좋아질 수 있다는 찬성론도 일부 있었지만, 전체 계층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려 전체 경제시스템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컸다. 그럼에도 기본소득제 도입을 논의하는 나라들이 늘고 있다. 네덜란드는 연내에 실시를 추진 중이고, 프랑스 상원은 시범사업 실시를 승인했다. 스코틀랜드에서도 빈곤 방지를 위해 보편적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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