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앞두고 김영란법 '3.5.10' 룰 완화될 듯

    입력 : 2017.01.17 10:15 | 수정 : 2017.01.17 10:19

    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이른바 ‘3·5·10’ 룰을 완화하는 방안이 초읽기에 들어간다.

    3·5·10 룰은 직접적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에게 3만원 이하 식사, 5만원 이하 선물, 10만원 이하 경조사비는 사회 상규상 허용되는 것을 말한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물가점검 당정 회의에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논의하고, 시행령을 완화하는 방안을 조속히 확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현재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당정회의 뒤 브리핑에서 “농축산 농가들이 (김영란법)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 개정을 해야 하지 않냐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정부에서도 구체적인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생물가점검 당정회의에서 정우택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유일호 경제부총리(가운데) 등 관계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정부에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고,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3·5·10이 절대불변의 진리는 아니다”라며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식사와 선물 가액을 각각 5만원, 10만원 등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설 전에 시행령이 완화되면 명절 선물 가액 기준 등이 높아지고, 축산업계 등에 숨통이 트이며 내수에 회복이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김영란법 시행 3개월여 만에 시행령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김영란법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날 당정에선 또 설 물가 안정을 위해 26일까지 농수축산물 공급 확대와 생필품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 단속, 공공요금 동결 등 여러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전 기사 다음 기사
    기사 목록 맨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