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가 우리에게 이득"

입력 2017.01.16 03:04 | 수정 2017.01.16 03:37

[本紙와 인터뷰]
"사드 합의, 쉽게 취소 생각 안해… 공론화한 뒤에 결정하자는 것"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
문재인〈사진〉 민주당 전 대표는 15일 "개성공단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그런 식의 지렛대를 갖고 있어야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 홍익대 앞의 한 카페에서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집권하면 개성공단을 북핵 해결과 무관하게 재개할 생각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전 대표는 또 '현금 지원 문제가 있는 금강산 관광 역시 재개해야 한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개성공단과) 같은 맥락"이라며 "북한 땅에 우리 기업이 들어가서 금강산 지역을 조차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득실을 따져보면 우리가 (북한보다) 몇백 배 몇천 배 이득이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선 "집권 기간 내에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한 빠르게 (우리에게) 넘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문제는 "공론화를 하고 결정하자는 거다. 반드시 철회하는 것을 작정하고 (다음 정부로) 넘기라고 하는 건 아니다"라며 "한·미 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것을 그렇게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국회 동의를 포함한 공론화 과정도 갖고 중국과 러시아를 대외적으로 설득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해서 (배치 연기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선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본다"면서 "그러나 그 문제를 양국 간의 외교 관계를 더 발전시키는 전제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이번 대선 경제 공약의 핵심 가치는 정의와 공정"이라며 "일자리, 재벌 개혁,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공정한 경제 생태계, 비정규직, 최저임금 현실화 등의 순으로 무게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3% 성장만 유지해도 성공이라고 본다"면서 "경제 개혁이 이뤄지면 임기 후반기에는 4% 정도가 될 수 있도록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높이고, 고액 상속·증여세 부담을 높이고, 다음으로는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와 부동산 보유세를 높이고, 대기업들에 집중된 조세 감면을 줄이겠다"며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마지막으로 대기업 법인세 명목세율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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