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도 취업자도 역대 최다

    입력 : 2017.01.13 03:04

    실업 늘면 고용 줄어야 하는데 고령자·여성 시간제 근로 늘어

    노동 시장에서 고용률과 실업률은 보통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이 경제학의 상식이다. 고용률(15~64세 인구에서 차지하는 취업자 비율)이 오르면 실업률(15~64세 경제활동인구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하락해야 자연스럽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노동 시장에선 고용률과 실업률이 동시에 상승하는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2016년 연간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자는 101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실업자 수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업률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불거진 2010년(3.7%) 이후 최고 수준인 3.7%로 치솟았다. 경기 침체 지속으로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사람이 넘쳐난다는 의미다.

    그런데 통계청 자료에서 눈에 띄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고용률도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점이다. 2009년 62.9%까지 하락한 고용률은 지난해엔 66.1%로 상승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고용률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50·60대 취업 급증과 시간제 일자리 증가가 초래한 착시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실제로 지난해 50~64세 연령대에선 취업자가 전년보다 약 32만명 늘었다. 반면 청년층을 비롯한 15~49세 핵심 연령대에선 취업자가 2만명 가까이 줄었다. 또 육아 등의 이유로 고용 시장을 떠난 여성의 재취업이 늘면서, 여성 고용률은 전년에 비해 소폭(0.3%포인트) 올라 50.2%로 증가했다.

    문제는 50~64세와 여성 취업자가 새로 얻는 일자리가 대부분 시간제라는 점이다. 가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취업에 나서지만, 고용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일자리를 벗어날 수 없다는 의미다. 실제로 지난해 시간제 근로자는 약 25만명 급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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