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발표, 日 공식사과로 볼 수 있나 없나

    입력 : 2017.01.12 03:04 | 수정 : 2017.01.12 09:06

    [문재인 "일본의 공식 사과 못 받아 합의 무효"라는데…]

    외교부 "아베 총리 명의로 사죄 명확하게 밝혀 위안부 합의 수용"
    文측 "진정성 없어… 日, 사죄한다며 소녀상 철거 계속 요구하나"

    위안부 소녀상 문제로 한·일 갈등이 격화하면서 '2015년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당시 일본이 제대로 사죄 표명을 한 것인가'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야당 측에서는 "일본으로부터 공식적 사죄를 받지 못한 것"이라고 하고 있고, 정부는 "일본 총리 이름의 사죄가 명백히 있었기 때문에 합의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하고 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국립망향의동산을 찾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묘소를 참배하면서 "(2015년) 위안부 합의는 그냥 돈 10억엔만 받았을 뿐 일본으로부터 공식적인 사죄조차 받지 못했다"며 "그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효의 합의"라고 말했다. 문 전 대표는 "일본이 아주 초강수 보복 조치를 취했는데 우리 정부가 소녀상 문제에 대해서도 뭔가 이면에서 합의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도 했다. 이런 의혹 제기에 대해 외교부는 "이면 합의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총리 명의의 사죄가 있었기 때문에 성립한 합의이며 소녀상을 반드시 옮겨 주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합의 당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상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는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 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했고, 이는 발표문에 포함됐다. 아베 총리는 합의 발표 직후 박근혜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이 문장을 그대로 다시 읽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를 근거로 "사죄를 받은 것은 명백하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 문 전 대표 측은 "합의 문구도 문구지만 사죄의 진정성이 결여됐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 문 전 대표의 대변인 격인 김경수 의원은 "사죄 의미가 중요한 것인데 과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 측 입장을 진정한 사죄라고 받아들이고 있느냐"며 "사죄한다는 사람들이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군의 관여'라고 표현하며 책임 주체 문제를 모호하게 함으로써 배상 책임을 피해 가고 있다"면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없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했다.

    결국 문 전 대표 측은 '사죄의 정신'을, 정부 측은 '사죄의 기록'이라는 다른 관점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다. 현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다시 사죄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실제로 위안부 합의 다음 날 측근들에게 "어제로 모두 끝이다. 더 이상 사죄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정부가 지속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착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일본 측에 '사죄와 반성의 정신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의 당시 생존 피해자 마흔여섯 분 중 서른네 분이 일본 정부의 돈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일본 총리 명의로 사죄했다는 점을 본인과 가족이 납득한 결과다. 이런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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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 "합의 깨면 양국 신뢰 기초까지 문제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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