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악몽' 벗고, 반등 기대하는 안철수

    입력 : 2017.01.12 03:04

    [국민의당측 7명 전원, 1심 無罪… 安 "정권 차원의 죽이기였다"]

    - '리베이트 직격탄' 맞았던 안철수
    사건 책임지고 당대표직 물러나 20% 넘던 지지율이 반토막
    "우병우의 기획작품… 수사하라"

    - 安과 호남 의원들, 다시 뭉칠까
    당내 "대선 앞두고 마지막 기회"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11일 국민의당 인천시당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11일 국민의당 인천시당 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11일 박선숙·김수민 의원 등 작년 4월 총선 당시 광고 대행업체로부터 2억원대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관련자 7명에 대해 1심(審) 무죄(無罪)를 선고했다. 최근 당 지지율 하락으로 고민해온 국민의당 측은 "대선(大選)을 앞두고 마지막 반등의 기회가 왔다"며 반색했다. 당 대선 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정권 차원의 안철수와 국민의당 죽이기였다"고 했고, 최근 안 의원과 갈등 양상을 보였던 당내 호남계 의원 일부는 "안 의원을 중심으로 다시 뭉쳐야 한다"고 했다.

    ◇법원 "리베이트로 볼 수 없다"

    박 의원 등은 작년 총선을 앞두고 광고·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인쇄 대행업체와 TV 광고 대행업체로부터 일감을 주는 대신 '리베이트'를 받는 방식으로 2억여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선거 이후 '리베이트'까지 실제 선거 비용인 것처럼 꾸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원을 허위로 보전 청구해 1억여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양섭)는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워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했다. 국민의당 TF가 미리 만든 광고·홍보 시안을 대행업체들이 사용했기 때문에 이들 사이에 오고 간 돈을 '리베이트'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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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13 총선 당시 광고 대행업체로부터 2억원대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왼쪽)·김수민 의원이 11일 오전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이들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연합뉴스

    선거 비용 허위 보전 청구 관련해서도 재판부는 "신생 정당으로 선거 비용 보전 절차를 잘 몰라서 벌어진 일인 데다 국민의당이 '리베이트'를 받았다고 볼 수도 없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지난달 19일 결심 공판에서 박 의원과 김 의원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의 자백과 허위계약서 등 공소 사실에 부합하는 인적·물적 증거들이 많은데도 법원이 이를 배척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安 "우병우 기획說 수사하라"

    이 사건에 책임을 지고 작년 6월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던 안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간에서 (이 사건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기획 작품이란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누구도 돈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게 밝혀졌으니 정권 차원의 안철수와 국민의당 죽이기였던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번 판결이 하락세인 당과 자신의 지지율에 대한 반등 계기가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인고하면서 진실이 밝혀지길 기다렸던 만큼 이제 국민이 평가해줄 것"이라고 했다. 작년 4월 총선 직후 20%를 넘는 지지율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선두에 올랐던 안 의원은 이 사건이 불거진 직후 10% 초반 지지율로 3위권을 유지하다가 작년 말 탄핵 정국에 접어들면서 4~5위권으로 떨어졌다.

    작년 말 당 원내대표 경선에서 안 의원 측 김성식 의원이 호남계를 대표해 출마한 주승용 의원에게 패배하면서 불거졌던 안철수계와 호남계 간 당내 갈등도 봉합 계기를 맞았다. 안 의원은 12일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주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이번 재판 결과에 따른 대선 전략을 논의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본지 통화에서 "총선 직후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던 우리 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기소가 정치적 탄압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대선을 앞둔 마지막 기회가 온 만큼 당내에서는 그간의 감정적 앙금을 풀고 대선 주자인 안 의원 중심으로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한두 사람도 아니고 전원 무죄라는 것은 우병우 전 수석 지시로 검찰이 성립 불가능한 사건을 만들어 수사했다는 것"이라며 "다시 단결해 정권 교체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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