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前 권력구조 '원 포인트 개헌'은 가능"

    입력 : 2017.01.12 03:04

    개헌특위, 과거 자문단 의견 청취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두 번째 전체회의를 열고 새로운 권력구조·정부형태 등을 논의했다. 특위 위원들은 이날 출석한 18·19대 국회 헌법개정자문위원들에게 '대선 전 개헌 가능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자문위원들은 "일단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먼저 개헌하는 '원 포인트 개헌'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회의에는 18대(2009년) 자문위원이었던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19대(2014년) 자문위원이었던 강원택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참석해 지난 국회의 개헌 논의에 대해 설명하고 토론을 가졌다.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선돼서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면 권력은 지속성과 자기 권력을 확대하려고 해 (당선 뒤에는) 제대로 개헌이 가능하겠냐는 의구심이 있다"고 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도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하겠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라며 "대선 전까지 권력구조만이라도 개헌이 가능한지 답해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장영수 교수는 "대선 전 개헌은 실제 대선이 언제 치러질지 불확실한 상황이라 예측이 어렵지만, 일단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먼저 개헌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두고 1·2년 더 논의해서 개헌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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