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VIEW] 中 '사드 이간지계'에 말려든 제1야당

    입력 : 2017.01.05 03:04 | 수정 : 2017.01.05 07:40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 7명 訪中… 왕이 "사드 용납못한다"
    우리정부의 공식라인 피해온 중국, 외교장관이 나서 환대
    野圈서도 비판론… "국가안보를 돈의 관점에서 접근해서야"

    송영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은 4일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장관급), 쿵쉬안유(孔鉉佑)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 등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문제를 논의했다. 그러나 사드에 비판적이고 중국에 우호적인 야당을 활용해 현 정부의 안보 정책을 무력화시키려는 중국의 '이간지계(離間之計)'에 제1 야당이 장단을 맞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가 안보의 핵심 사안을 '돈(경제)'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그 방식도 "보복을 하지 말라"고 부탁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점에서 '사대 외교' 논란도 있다.

    면담에서 왕이 외교부장 등은 "한국이 사드 배치를 가속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서로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지 않는 쪽으로 논의해보자"고 말했다고 방중단 관계자가 전했다. 방중단 관계자는 "중국 측은 사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고 왜 한국이 중국을 불편하게 하느냐며 섭섭해했다. 중국 측은 '사드 반대하고 용납 못 하지만 해결책 찾아보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왕이 외교부장의 환대 - 왕이(오른쪽) 중국 외교부장이 4일 중국 베이징 외교부 감람청에서 송영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 의원을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방중한 민주당 의원 7명에게 고위급 면담과 만찬을 베푸는 등 환대했다.
    왕이 외교부장의 환대 - 왕이(오른쪽) 중국 외교부장이 4일 중국 베이징 외교부 감람청에서 송영길(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정 의원을 만나 인사를 하고 있다. 중국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를 논의하겠다며 방중한 민주당 의원 7명에게 고위급 면담과 만찬을 베푸는 등 환대했다. /베이징=공동취재단
    송영길 의원은 중국의 보복 중단과 북핵 문제에서 역할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쿵쉬안유 부장조리는 "중국 국민감정을 무시하는 정책을 쓸 수 없다. 중국 국민이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방중단이 전했다. 방중단 측은 "민주당과 대선 주자가 사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일절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이 사드로 중국을 방문한 것은 작년 8월 이후 두 번째였다.

    중국은 그동안 사드와 관련해 김장수 주중 대사 등 우리 정부의 공식 라인과의 접촉을 피해왔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방중에는 장관급 고위 관계자들이 면담과 만찬으로 환대했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들은 "우리 내부를 분열시켜 자신들 입장을 관철하려는 중국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사드 반대를 당론(黨論)으로 정하진 않았지만, 문재인 전 대표 등 주류 측은 "다음 정부에서 결정해야 한다"며 정부의 사드 배치를 사실상 반대해왔다. 또 민주당은 기본적으로 북한과의 교류·협력 재개를 주장해왔고 그를 위해 남북 대치 상황도 풀고 대화로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연장선에서 사드 배치도 사실상 백지화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트럼프도 만나고 왕이도 만나는 것이 민주당의 외교"라며 "역대 국회의원들이 만난 중국 인사 중 가장 고위급 인사를 만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종인 의원 등 야권 내부에서도 "차기 집권을 생각하는 정당에서 한·미 동맹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드 배치에 원칙 없이 대응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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