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약칭 개헌특위)가 3일 36명 위원 구성을 마치고 4일 첫 회의를 연다. 위원장은 여야 합의에 따라 새누리당 이주영(5선) 의원을 선임했다.
새누리당에선 이 위원장을 포함해 김정훈(4선), 김광림·박순자·이철우(3선), 윤재옥·이채익·정용기(재선), 성일종·정종섭(초선), 강효상·김성태(비례대표) 등 12명을 위원으로 임명했다. 민주당에선 박병석·원혜영·이종걸(5선), 강창일·변재일·이상민(4선), 백재현·이인영·이춘석(3선), 김경협·이언주(재선), 김종민·정춘숙·최인호(초선) 의원 등 14명이 참여하고, 국민의당은 천정배(6선), 김동철(4선), 송기석·이상돈·이태규(초선) 의원 등 5명을 개헌특위 위원으로 정했다. 개혁보수신당 위원은 김재경(4선), 권성동·홍일표(3선), 유의동(재선) 의원 등 4명이고, 정의당 노회찬(3선) 의원이 비교섭단체 몫으로 들어갔다. 간사는 민주당 이인영, 새누리당 이철우, 국민의당 김동철, 개혁보수신당 홍일표 의원이 맡기로 했다.
특위에는 오래전부터 개헌을 주장해 온 의원이 다수다. 개헌 찬반이 갈리는 민주당을 제외한 새누리당, 국민의당, 개혁보수신당은 모두 개헌 찬성이 압도적이다. 이 중 대다수가 분권형 대통령제나 의원내각제를 선호하는 의원들이다. 다만 민주당 위원들을 놓고 당내에선 "문재인 전 대표 영향력 아래 있는 의원이 많이 들어갔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임명된 위원들은 '분권형 대통령제'(6명)를 가장 선호하고, 그 뒤로 '의원내각제'(5명), '대통령 4년 중임제'(3명), 유보(2명) 순으로 선호했다. 이 중 두 명은 분권형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를 복수로 응답했다.
개헌론자들 안에서도 개헌 시기를 대선 이전으로 할 것인지 이후로 할 것인지, 권력 구조 측면에서 4년 중임제·내각제·분권형 중 무엇으로 할지, 개헌의 범위도 권력 구조에 초점을 맞출지 전면적 개헌으로 할지 의견이 갈린다.
김종인 민주당 의원은 "오래전부터 논의된 개헌안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먹으면 대선 전이라도 개헌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