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이재명 한국 대통령 되면 트럼프와 충돌, 미군 철수 가능성"

입력 2016.12.29 03:03

- 미국외교협회 연구원 FP 기고문
"트럼프가 방위비 증액 요구하면 미군 떠나도록 내버려 둘 수도"

한국의 차기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나 이재명 성남시장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주한미군 비용 문제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과 충돌해 주한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기고문이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에 실렸다.

맥스 부트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은 27일(현지 시각) FP에 게재된 '트럼프의 아시아 중심 전략'이란 제목의 기고문에서 "문 전 대표는 좌파이고, 이 시장은 한국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포퓰리스트"라며 "만약 둘 중 한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고, 트럼프가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달라고 요구하면 한국은 미군이 (한반도를) 떠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다"고 했다. 또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위상이 추락할 것"이라고 했다.

부트 연구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일본의 아베 총리는 미국에 호의적인 인물로, 이들은 트럼프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지만 박 대통령은 현재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그 뒤를 이을 야당의 선두주자는 문 전 대표와 이 시장"이라며 "이들은 친미 성향이 덜하고, 북한과도 대결보다는 화해를 모색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 기고문은 미국의 차기 트럼프 행정부와 우리 야당 간에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야당은 사실상 조기 대선전이 불붙은 상황에서 선명성 경쟁을 위해 잇따라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놓고도 문 전 대표 등은 "배치를 연기하거나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트럼프 측의 마이클 플린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 내정자는 "한·미 동맹의 상징"이라며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 미국 공화당이 북한 문제에 기본적으로 강경한 입장인 점을 감안하면 차기 대선에서 야당이 승리해 '햇볕정책'을 되살리려 할 경우 한·미 간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부트 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인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무산시키면서 미국의 태평양 지역에 대한 영향력이 떨어졌다"며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이 동맹국들에 대해 갖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등에 대한) 반감(反感)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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