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 도입한 기업들 고용 늘어

조선일보
입력 2016.12.23 03:04

도입 기업 1614곳, 15만명 채용… 퇴직자 수보다 5천명 더 많아
미도입 사업장은 고용 3천명 감소

임금피크제 도입 효과 정리 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에스엘은 직원 연령 58세부터 매년 임금을 20%씩 줄이는 임금피크제와 60세까지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를 지난 2011년부터 시행 중이다. 최근 경기 불황에도 이 회사는 4년간 1949명 직원을 신규 채용했다. 에스엘 관계자는 "임금피크제 도입 이후 고숙련 직원의 노하우를 살리면서 젊은 직원들도 늘어나 생산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임금피크제의 고용 효과가 정부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1614곳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이 기업들이 올 1~9월까지 신규 채용한 인원은 총 15만670명으로 같은 기간 퇴직자(14만5607명)보다 5063명 많았다고 고용노동부가 22일 밝혔다. 공공 부문에서도 신규 채용자 규모가 작년에 비해 4400명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피크제 미도입 사업장 7722곳의 경우 퇴직자 수가 56만9537명으로 신규 채용 인원보다 3093명 더 많았다. 전체 근로자 수 대비 퇴직자 비율도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의 경우 23.1%로 미도입 기업(48.4%)의 절반가량에 불과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노동법) 교수는 "임금피크제를 통해 장년 근로자의 고임금 체계를 개편하면 신규 채용이 늘어난다는 게 실증적으로 나타난 셈"이라며 "현재 일자리 창출이 더딘 노동 시장 상황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기업의 퇴직자보다 신규 입사자 수가 많다는 사실만으로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말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임금피크제를 실시 중인 사업장은 조사 대상 기업의 17.5%로 지난해(12.1%)보다 5%p가량 올랐다. 300인 이상 기업의 경우 작년 27.2%에서 46.8%로 증가세가 더 두드러졌다. 정년제를 운용하는 사업장의 평균 정년은 60.3세로 지난해(59.8세)보다 0.5세 높아져, 조사를 시작한 2011년 이후 처음으로 60세를 넘어섰다. 이는 각 회사 취업 규칙상의 '명목상 정년'으로 실제 근로자들의 퇴직 시기 등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키워드 정보]
임금피크제란?
내가 본 뉴스 맨 위로

내가 본 뉴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