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백악관 무역委長은 FTA 반대론자, 中은 또 사드 보복

조선일보
입력 2016.12.23 03:19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국가무역위원회(NTC)를 백악관에 신설키로 하고 위원장에 반(反)중국 강경론자인 피터 나바로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를 내정했다. 나바로 내정자는 '중국 위협론'을 주장하는 보호무역 매파(派)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서도 "실패한 협상"이라며 재협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중국은 물론 한국까지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공세가 현실화되기 시작했다.

미국만이 아니다. 중국 국영기업 하나가 한국 기업과 맺은 투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면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이유로 들고나왔다. 중국은 그동안 '한한령(限韓令·한류 규제)' 등의 비공식 보복 조치를 취해왔지만 사드 문제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금 우리는 세계의 양대 강대국이 자국 이익을 위해 서슴지 않고 통상의 칼날을 휘두르는 현실과 마주하고 있다. 1960년대 '수출 입국(立國)'을 내걸고 개방 무역 노선을 달려온 이래 이렇게 어려운 통상 환경에 처한 적이 없다.

그런데도 통상 위기에 대처할 우리 내부 역량은 역대 최악이다. 국정 리더십 공백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으며 사드나 미·중 관계 등 대외 이슈에서 내분을 겪고 있다. 통상 담당 조직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일개 부서로 쪼그라들었고, 담당 공무원들은 전문성 부족과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다.

그래도 미·중에 통상·외교 교섭단을 보내 오해부터 풀어야 한다. 트럼프 진영은 한·미 FTA가 미국에 손해라고 오해하고 있다. 한·미 간 자유무역은 누구에게도 일방적이지 않다. 설사 일부 불균형이 있어도 과도기일 뿐이다. 중국은 무역 보복으로 한국의 안보·군사 정책을 바꿀 수 있다는 오해를 갖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드는 북핵을 막기 위한 궁여지책으로서 경제보다 위에 있는 생존의 문제다. 중국 지도부의 인식을 바꾸는 데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통상 문제를 국정 과제의 맨 위 순위에 올릴 필요가 있다. 환경이 너무나 급변하고 있다. 새 통상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집행할 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통상과 외교에서 나라의 크기는 중요하기는 해도 전부는 아니다. 싱가포르·네덜란드 같은 소국(小國)도 고도의 국가 전략을 통해 통상·외교 강국이 될 수 있었다. 관건은 정밀한 전략을 만들고 일관되게 실천하는 국가 의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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